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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판결…해체만이 답"

기사입력 : 2023년01월08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1월08일 09:50

"민간인 무차별 통신 조회 등 아마추어 집단 행태"
"김진욱 공수처장, 대성통곡...임기채우겠단 뻔뻔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시절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를 뒤집으며 만들어 놓았던 당시의 떠들썩함이라면 엄청난 성과로 뉴스를 가득 메워야 마땅하거늘 가끔씩 들려오는 공수처의 소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양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민간인 상대로는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고, 고위 범죄 피의자에게는 황제의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공수처가 아마추어 집단임을 보여주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는 것마다 망신만 당한 탓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난데없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며 "김진욱 처장은 직원과 함께하는 새해 시무식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다. 공적인 시무식을 부흥회 장으로 만든 공수처장의 모습은 공수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받은 임명장을 품에 들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뻔뻔함을 보인 김진욱 처장이 아니던가"라며 "종교 편향을 지적하는 종교계의 사퇴 요구가 뜨끔했는지 김 처장은 애써 눈물의 의미를 감추려 한다"고 했다.

김 처장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흘린 눈물은 자신을 임명해준 지난 정권의 친위병 노릇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파리만 날리고 있는 공수처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세금도둑 집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인 것에 대한 창피함 등 이런 복합적 감정이 김 처장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눈물 많은 김진욱 처장에게 조언한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며 "고쳐서 될 조직이면 개혁이 답이겠으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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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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