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위상 걸맞은 대도약 구현...혁신하고 재창조하겠다"
[용인=뉴스핌] 노호근·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 2023년은 정말 특별하다. 특례시 제정 2년차를 맞았고 처음부터 특례시장으로 선출된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의 본격적인 시정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2일 뉴스핌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이상일 시장을 만나 올해 용인시정 계획과 비젼을 들어봤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와 관련해 "시민들과 특례시 권한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국 4개 특례시가 모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또 이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쓰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용인중앙시장과 이어지도록 두 하천에 커뮤니티형 광장을 조성해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의 일문일답.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변화점과 2023년 방향은.
▲지난해 1월 13일 4개의 특례시가 공식 출범했음에도 '특례시'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차별적 권한 확보가 미진하다.
그동안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했지만 개별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특례시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이양된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에 불과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을 이양하자고 결정을 했음에도 각 부처별로 소관 법안을 개정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4개 특례시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 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법령을 바꾸는 데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만큼 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수월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을 구상중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특례권한 확보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는 기구다. 또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담당한다.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안을 보완하고, 시민들과 특례시 권한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겠다.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받았다. 정계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활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 어깨가 무겁지만 특례시 권한 확보에 성심을 다하겠다.
-올해부터 온전히 이상일 시장의 용인시정이 시작된다.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인력 양성 등 '반도체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근거로 반도체 산업의 기초를 다지겠다.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하겠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할 생각이다.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겠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등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시민안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정보와 치안정보 수집으로 고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겠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하겠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다.
-용인시 민선 8기는 용인르네상스를 표방했다. 기업유치 실적과 올해 전망은.
▲용인플랫폼시티에서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세메스(기흥미래첨단산업단지), 램리서치(지곡일반산업단지), 서플러스글로벌(통삼일반산업단지)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를 지나 소부장 특화단지로 조성할 이동읍의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축으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추진 중이다. 기흥에서 남사, 이동을 거쳐서 원삼을 지나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을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기업들을 대거 유치하려고 한다.
세메스,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외에도 지난 한 해 34개 사가 용인에 공장설립을 결정했다. 12개 사가 연구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성장전략국을 만든다.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첨단산업 등 국내외 핵심 기업 유치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집적화하는 특화단지를 만드는 일, 해외 반도체 제조장비기업의 연구시설 R&D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 경기도 역시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경기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리적 이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인·허가 특례, 기반시설 구축비용 지원, 세액공제 등을 통해 국내 유수기업의 발길이 용인으로 향할 것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처인구 김랑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가 국토교통부 특화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2026년까지 65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용인중앙시장을 가운데 두고 전방위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시장과 바로 인접한 경안천과 금학천 등의 훌륭한 수변 자원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재래시장 체질 개선을 통한 중심기능 회복, 문화 콘텐츠 개발, 활력 넘치는 '김량장 길' 명소화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13개(특화재생 8개, 스마트 5개) 세부 사업을 마련했다.
시장 안에 핵심 거점시설인 '김량장 스마트 워크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재래시장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세련된 건축물로 지어 커뮤니티 센터, 스마트 복합문화 체험 공간, 청년창업 공간, 평생학습관, 주차 공간 등의 기능을 갖춘 뒤 젊은 층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안천과 금학천의 수변 공간이 자연스럽게 용인중앙시장과 이어지도록 두 하천에 커뮤니티형 광장을 조성해 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생각이다.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앙시장 상인회, 청년협동조합 등과 함께 플리마켓, 버스킹, 팝업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기획하려고 한다.
-신년을 맞아 용인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모든 부문을 고루 발전시켜 시민들과 함께 업그레이드된 용인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 구호를 만들었다.
첨단 기업들의 용인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용인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의 용인시를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앞서 올해 시 역점사업을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용인시민이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시장으로서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자면 시민들로부터 "이상일이 시장이 되니, 용인시정이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했네"라고 평가를 받고 싶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용인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시장이 된 이후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명쾌하게 현안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뒤척이게 된다. 행복한 불면증이다.
계묘년을 맞았다. 토끼는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용인시민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수 있도록 4000 여 용인시 공직자와 함께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 르네상스 실현에 시민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