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 근로자, 출국 없이 최대 10년 일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4:19

고용부 29일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장기근속 특례 신설…출국 없이 계속 근무
유학생 E-9 전환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내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인력난 해소에 나서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출국 후 재입국하는 사례가 불거지자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외국인 유학생도 비전문취업비자(E-9) 인력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 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12.22 photo@newspim.com

그동안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입국 후 체류기간 4년 10개월을 넘길 경우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재입국은 1회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은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고,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은 불법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낡은 고용허가제를 현 시대에 맞게 개편해 제도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향후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ODA 사업 등을 통해 송출국 현지에서의 체계적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통해 불법체류 유인을 줄일 전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방문취업동포(H-2)의 경우 내년부터 제외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해 활용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내국인 기피 업종으로 인력난이 심화한 비대면 상·하차 직종에 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향후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 허용 업종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전체 인력의 20%까지 상향적용하는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내년부터 폐지하며, 제조업의 의무 구인 노력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건설업에 대한 취업한도도 폐지된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고려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이 도입된다"며 "남은 숙제는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돼 내국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현장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노사,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2.12.2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