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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원시정 1위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베스트 7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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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이 2022년 수원시 최고의 시정(市政)으로 선정됐다.

'2022년 시정베스트 7' 수상 부서 직원들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오른쪽 끝)이 시상식 후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각 부서가 제출한 시책 37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해 14건을 선정한 후 시민·공직자·언론인·시의원·기관장 등 182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로 8개 사업(공동 3위 2건)을 '2022년 시정베스트 7'으로 선정했다.

2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2023년 1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시상했다. 2022년 수원시정 베스트7 2위는 '영흥숲공원 개장', 공동 3위는 '보호종료 청년 셰어하우스 CON'과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다.

1위를 차지한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 운영'은 지방세 체납 추적기동반을 편성해 '채권자 대위 경매 실행'과 같은 신징수 기법으로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한 것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가택수색·고질체납차량(대포차) 추적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새로운 징수기법인 '채권자 대위 경매'로 체납액 2억 8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고액 상습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6100만 원을 징수했고, 환가 가치가 있는 동산 42점을 압류했다.

'영흥숲공원 개장'(2위)은 축구장 70개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한 것이다.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근린공원인 영흥숲공원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90% 이상이 미조성 상태였다. 수원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2020년 공원 조성 공사를 시작해 2년 만에 준공한 후 지난 10월 개장식을 열었다.

'보호종료 청년 셰어하우스 CON'(3위)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 집에 같은 성별 청년 3명이 공동 거주하게 된다. 보증금·임대료는 수원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4위는 'QGIS 활용한 공유재산 스마트 일제정비', 5위 '경기도 최초!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 6위 '직업계고 취업 성공 프로젝트', 7위는 '수원시 양방형 문자서비스 도입'이 선정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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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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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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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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