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한국은행도 오판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은, 생산·소비·투자·고용·물가 지표 활용
거시경제 흐름 분석·전망해 통화정책 결정
감사원, 통계청 등 감사…한은, 발언 자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에서 통계청 '통계 조작' 논란을 제기한 가운데 통계청이 공표하는 경제통계를 활용하는 한국은행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왜곡된 통계는 자칫 중앙은행 오판을 초래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통계를 분석해 거시경제 흐름을 진단하고 전망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산업활동·고용·소비자물가동향 등이 주요 참고자료다. 한은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생산·소비·투자 흐름(산업활동), 취업자수와 실업률(고용동향), 물가 상승 수준(소비자물가동향) 등 국내 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 시 소비자물가동향을 핵심적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한은에 주요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이 의혹을 간혹 제기하다가 감사원이 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와 관련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올 초 수립한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통계청이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꾸는 식으로 통계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소득 양극화 확대와 집값 상승, 비정규직 증가 등을 감추기 위해 소득과 고용 통계 등을 조작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사전 열람 건수가 증가했다며 감사원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 분석업계 관계자는 "통계 조사 표본을 바꾸거나 기준연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전년동월 등 과거 통계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만약 이 경우에도 수치 간 비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 통계 유의미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부에서는 통계 조작 의혹과 통계청 감사와 관련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한은이 타기관 감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더더욱 발언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멘트할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통계가 조작됐다면이라는) 가정을 두고 답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