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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선8기 군정성과 'TOP 1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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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6일 민선8기 출범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발전을 이끈 '군정성과 TOP 10'을 선정·발표했다. 

TOP 1은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최종 확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우주도시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흥군청 청사 [사진=오정근 기자] 2021.07.23 ojg2340@newspim.com

5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등 2031년까지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에 1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산유발효과 2조 66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380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 785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TOP 2는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2023년 정부예산 확정'이다. 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이 2023년 정부예산에 반영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등 각종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TOP 3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2023년 정부예산 확정'이다. 기본조사용역비 5억원이 2023년 국회예산을 통과했으며, 미국 케네디우주센터를 모델로 하는 국내유일의 우주체험∙교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TOP 4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미래농업의 중심지로 주목'이다. 10만평 1190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난달 14일 준공식을 했다. 그 주변에 대규모(70~80만평) 농·수·축 혁신밸리를 대한민국 최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및 수출전진기지화 할 계획이다. 

TOP 5는 '고흥 유자∙생강 530만불 수출협약, 유럽 식재료 시장 판로개척'이다. 지난 9월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 농산물 수출개척단 유럽방문 이후 고흥유자와 생강이 유럽 식재료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 한편 공영민 군수는 지난 11월 제1회 대한민국 김밥포럼 국회토론회에서 고흥 김∙유자의 세계화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TOP 6는 '유자석류축제 군민소득 연계축제로 탈바꿈, 축제의 개념 재정립'이다. 11월 고흥 풍양면 일원에서 열린, 유자석류축제가 이벤트성 일회적 행사가 아닌, 군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축제로 탈바꿈했다는 평이다. 

TOP 7은 '2000억원 규모의 ㈜LF 휴양빌리지 투자협약'이다. 지난 12월 14일 협약체결에 따라 ㈜LF는 2000억원을 투자해 점암면에 미술관과 리조트, 골프장, 해양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0여 명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고흥 휴양빌리기(가칭)' 조성 투자협약 체결 [사진=고흥군] 2022.12.14 ojg2340@newspim.com

TOP 8은 '롯데, LG유플러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미래비행체 실증 본격 돌입'이다. 내년부터는 드론센터가 있는 고흥만에서 드론 실증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5일 고흥만에 위치한 드론센터 개소식과 함께 고흥군은 전남도, ㈜대우건설과 미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섬지역 항공교통, 물자수송, 재난 등 특수목적형 UAM 인프라구축 및 실증 공동추진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TOP 9은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정부예산 확정(459억원) 및 공모사업 40건 유치, 1600억원 돌파'이다. 어선건조지원센터는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326억원, 녹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98억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TOP 10은 '군청광장을 군민광장으로 변모, 군민에게 문화공간으로 환원'이다. 2017년 개청한 군청사 광장에 가득했던 기념식수를 옮기고 지난 11월에는 고흥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군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공영민 군수는 '한때 24만이던 인구가 올해로 6만2천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고, 민선8기 군정비전을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으로 정했다. 

2022년은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한 도약기였고 굵직한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으로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한 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고흥의 미래가 달린 현안사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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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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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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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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