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한 634조4000억원 규모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경찰국·법무부 인사관리단 예산은 50% 감액해 반영키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500여억원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서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네 차례 불발됐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질 수 있게 됐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4조6000억원 감액한 규모로 확정됐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을 넘지 않도록 했다.

우선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고, 공공분양 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957억원 증액됐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예산 400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의 명칭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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