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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오늘 첫 재판...이재명 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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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 과정 8억4700만원 수수 혐의...유동규·남욱·정민용도 재판
공판 과정서 결정적 증언·단서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성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20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나 인지 여부나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흐름에 대한 단서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을 구속기소하며 불법 정치자금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관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로 대장동 재판이 미뤄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김 전 부원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 자금의 사용처나 흐름에 대한 수사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쓰인 가방과 종이박스,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가 적힌 메모와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공소장에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이 대표 측 지분이 선거자금 목적으로 쓰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집단 소유관계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 시장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두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은 제가 선거자금으로 드렸다"고 덧붙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일부가 이 대표 측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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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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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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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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