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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국립문학관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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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개막
'25 개관 예정 한국국립문학 소장품 특별전
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무료 전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한국문학관의 전시를 미리볼 수 있는 특별전이 청와대 춘추관에 마련됐다. 2025년 서울 은평구에 국립한국문학관 개관을 앞두고 국민에게 청와대를 개방한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전시는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다.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전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간담회에서 "이번 전시에는 한국문학관의 노력과 성취가 축적으로 담겨있다"며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을 지키고 넓히고 미래를 향해 큰 힘을 제시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시로 자랑스러운 근현대 작가들의 채취를 마음껏 즐기고 관람하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춥고 거친 이 시대에 희망과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며 "또한, 전시가 창작혼을 일깨우는 반딧불같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전시는 한국 근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이상과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의 대표작과 자료를 담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한국 문학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소설가 2명에 시인 2명을 선정했고 문학 장르도 고려했다. 리얼리즘 작가로 염상섭과 현진건, 순수 서정시에 윤동주, 모더니즘 시인 이상이다.

이들은 서촌 지역에 거주한 대표 문인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권철호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기획부장은 "청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한국 문학도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며 "서촌 지역은 주민 계층이 살던 곳으로 서촌 지역에 있던 대표 문인 네분을 이번 전시에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서울 중인 계층의 집촌인 체부동에서 태어난 염상섭 작가는 '서울 중산층 의식'을 작품 세계에도 고스란히 투영했는데 이를 볼 수 있는 대표 작품이 '삼대'와 '무화가'다. 집안의 재물에 따라 대가족의 구성과 해체를 그린 '삼대'는 식민지 시대의 사회 현실의 변화와 중산층의 몰락을 그려냈다. 날카로운 사회의식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수 없어 1947, 1948년 출간된 '삼대' 상, 하권이 전세돼 있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염삼성의 또 다른 대표작인 '만세전'의 신생활판과 고려공사판, 수선사판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또 한국 여성 최초의 서양유화 화가이자 문인인 나혜석과 교류한 자료들도 볼 수 있다. 나혜석을 모델로 한 소설 '해바라기'와 나혜석이 표지 삽화를 그린 염상섭의 초기 단편 '표본실의 청개구리' '제야' '임야' 등이 수록된 두 번째 소설집 '견우화' 등도 볼 수 있다. 또 사망한 나혜석의 부음을 듣고 그와의 우정을 회고체로 쓴 소설 '신천지 9권 1호'도 전시된다.

빙허 현진건은 대구 출신이지만 서울 관훈동으로 옮겨 동아일보 기자생활을 하다 동아일보에서 송기정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퇴직하고 부암동으로 이사했다. 그러면서 양계장을 열었고 문학에 대한 열정도 놓지 않으며 역사 소설을 집필했다. 조선의 정신과 혼을 지키기 위한 작품을 썼는데, 대표작이 석가탑 설화를 모티브로 한 '무영탑'이다. 백제유민이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 사라지게 된 다음 자신의 예술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영탑'은 작가의 자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1939년 9월 박문서관에서 펴낸 '무영탑'이 전시돼 있으며 이는 고(故)하동호 교수가 문학관에 기증한 자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근대를 초월한 한국의 최고 전위예술가이자 모더니스트인 이상(본명 김해경)의 작품 세계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백부 김연필의 양자가 되면서 23세까지 통인동에 살았고 그 동안 여러 작품을 펴냈다. 아내에게 기생해 살명서 유아적으로 퇴행한 지식인 청년 '나'가 자아각성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날개' 등 전위적인 작품을 만들었다.

이상의 삽화 작업 결과물도 전시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상은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그의 작품 '날개'의 삽화도 직접 그렸다.

문학관의 대표 유물을 꼽자면 이상이 직접 자신의 친구인 김기림을 위해 장정한 '기상도'다. 권철호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기획부장은 "이상을 모더니스트 작가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훌륭한 디자이너이자 타이포그래피스트"라며 "이번 전시에는 이상이 당시 친구인 김기림을 위해 직접 장정한 기상도가 공개된다. 기상도는 당시 김기림이 자가본으로 만든 희귀 자료"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권철호 부장은 이상을 삽화가로 주목하고 싶었다며 영상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은 "이상은 친구인 소설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삽화를 30회 그렸는데 이때는 '하융'이라는 필명을 썼다"고 첨언했다.

시인 이상과 시인 김소운, 소설가 박태원이 찍은 원본 사진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는 '아동세계'를 발행할 때 함께 찍은 사진으로 김소운 작가의 유족이 이 사진을 기증하면서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됐다. 권 부장은 "이미지로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원화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 일 것"이라고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이상, 박태원, 김소운이 함께 찍은 사진 원화가 '이상·염상섭·현진건·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에 최초 공개된다. 2022.12.21 89hklee@newspim.com

마지막으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윤동주는 연희전문대학교(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누상동 9번지에서 하숙하며 서촌생활을 했다. 당시 하숙집 주인은 소설가이자 희곡자인 김송이었다. 김송 역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편찬한 순수 문예지 '백민(白民)'을 출판하며 한국 문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연희전문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윤동주는 시 열여덟 편을 수록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손수 집필해 출간하고 싶었으나 스승인 이앙하가 이 시집을 발표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1948년 발표했다. 1948년 정음사에서 발행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시'의 초반, 중보판, 새문고판을 볼 수 있다.

또 '윤동주가 사랑한 시인' 정지용, 백석과 인연을 전시에서 찾을 수 있다. 윤동주는 '향수'와 '백록담'으로 유명한 정지용 시인을 사랑했다. 정지용도 윤동주가 죽은 이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추천사를 써주기도 할 만큼 두 사람의 인연은 깊다. 윤동주의 백석을 향한 애정도 유명하다. 백석의 '사슴'이 한정판 100부로 출판돼 구하기가 어렵자 윤동주는 직접 필사하고 장정을 꾸몄다. 이 원고는 윤동주기념관에 있다. 백석의 한정판 '사슴'은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전시장 한켠에는 장승효 미디어 아티스트와 이준완, 윤건하, 홍석진 디자이너가 제작한 미디어아트 시리즈 'LONG LIVE THE WRITER'의 '윤동주'와 '이상'이 전시돼 있다. 작가의 초상을 페인팅 원화해 미디어아트화한 작품이다. 또 직접 문학 엽서를 만들고 손글씨를 써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준비돼 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전인 만큼 전시의 장소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전시에 도움을 준 권형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청와대란 공간이 개방되면서 거기에 이 지역에 살았던 문인들의 활동상을 그대로 담은 전시를 하게 됐다는 것은 이 본관 자체가 역사적인 과거로 고정되는게 아니라 늘 살아있는 문학의 정신으로 활기를 갖게될 것이라는 생각도 갖게된다"고 기대했다.

또 이 전시를 준비한 권철호 국립한국문학관 전시운영기획부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시를 개최한 소감에 대해 "뜻깊었다.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앞두고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이어 전시장으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는 "춘추관 전시는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이어 저희가 두번쨰로 하게됐는데, 2층에 마련된 전시실이라 올라오기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전시 공간으로 가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사실 이번 전시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19일까지 장애예술인들의 작품을 전시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이후 문체부가 청와대를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다.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는 청와대를 문화 콘텐츠로 채워야 하는 임무를 받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활용을 놓고 논란이 있는가운데, 업무 초기인 현재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는 행사로 채워지는 분위기다. 장애예술인 특별전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있고, 이번 문학전시는 2025년 설립 예정인 국립문학관을 홍보하는 자리로 비칠 수 있다. 추후 문체부의 청와대 활용방안은 지켜봐야할 일이다.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는 22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휴관일인 매주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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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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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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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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