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융당국이 빠르면 내년 1분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해 은행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대비하도록 해 금융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금융권 자체적으로 손실 흡수 능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은행 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 점검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기업이나 가계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회수 불가능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금을 쌓아두는데 이를 대손충당금이라고 한다. 또 은행은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과 별도로 추가로 미래 손실 대비 자금을 적립해둬야 하는데 이는 대손준비금이다. 대손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는 반면 대손준비금은 자본으로 처리된다는 게 다르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적립금 부담이 생기나 금융시장 전반을 관리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은행 자본을 늘리면서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이 연내 관련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 최근 급변했던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의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발표 타이밍을 보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1분기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 재무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최근 하락했지만 여전히 규제비율(10.5%)을 웃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국내은행 BIS총자본비율은 14.84%다.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 케이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은행 등 20개 은행 BIS총자본비율은 15.65%다.

또 다른 재무 건전성 지표로 활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상승했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주요 은행 3분기 자료를 보면 농협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지난해 9월말 187.89%에서 지난 9월 314.54%로 크게 올랐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193.37%에서 270.99%로 뛰었고, 신한은행도 138.85%에서 195.86%로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182.27%에서 252.17%로, 하나은행은 142.48%에서 207.27%로 치솟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면 배당 여력이 줄 수 있다"면서도 "당국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은행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충당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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