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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틱톡 금지' 총대 멨다..."정부 스마트폰에서 지워라"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5: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7:17

안보 우려 속에 중국 견제 심리도 작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이 소유한 숏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나섰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일(현지시간)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미국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합의안을 마련한 양당 의원들은 예산안 이외에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구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연방 정부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라고 행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이다. 

공화당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곧 모든 정부의 기기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상원은 연방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용 기기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가결했다. 미국의 국방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는 이미 틱톡 사용은 금지돼 있다.  

틱톡 일러스트 이미지.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루 전날에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과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 등의 주도로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자는 초당적 법안도 발의됐다. 

루비오 의원은 틱톡은 "중국의 꼭두각시"라면서 "연방수사국(FBI)부터 연방통신위원회(FCC), 수많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까지 모두가 틱톡이 미국인 정보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명확히 경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틱톡을 자회사로 거느린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과 전세계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어서 국가 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 금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틱톡을 앞세워 글로벌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까지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견제 심리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이같은 행정명령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철회됐고, 틱톡과의 후속 협상도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의회와 일부 주 정부등이 앞장 서서 미국내 틱톡 사용 금지를 위해 총대를 메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州)정부는 모든 행정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용 기기로의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텍사스,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 앨러배마, 유타 등 여러주에서 이와 같거나 비슷한 조치를 하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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