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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7일 국무회의…MB 사면·한명숙은 추징금 미납으로 제외 전망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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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색 맞추기 거부", 與 반발에 제외 전망
대한상의, 이중근·박찬구·최지성 특별사면 건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안을 심의 의결할 전망이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정치인 사면이 배제되고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기에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사면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고령인데다 28일로 형 집행정지가 종료되는 가운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사면이 유력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전례에 비춰 할 것"이라고 사면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잔형 면제가 여전히 거론되고 있지만, 김 전 지사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의 구색 맞추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 김 전 지사의 공개 입장에 '양심수인 척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변수다.

그 외에는 여권 인사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도 거론됐지만, 추징금 8억8300만원 중 7억여원을 미납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한상의는 조만간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계획이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이 확정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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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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