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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거론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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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이 특별히 좋아진 것은 아니나 악화한 것도 아니어서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으며 2036년 형이 만료된다. 그는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검찰이 이를 수용해 일시 석방됐다. 이후 지난 9월 형 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현재 자택에 머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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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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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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