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기소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에 대한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이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에는 속도가 붙지 못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기소 이후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측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고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특정하거나 승인권자가 이 대표임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려고 했다.

김씨 역시 침묵을 지키자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및 화천대유 이사에 대한 구속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는 미뤄지게 됐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인만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점도 변수다.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구금할 수 없으며 소환조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의석 구도를 볼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이 추진되더라도 내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만큼 명확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거나 국회 회기를 피해서 이뤄질 것 같다"면서 "정 전 실장의 혐의가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혹은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게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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