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의회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했다. 본예산 6793억원 중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생기면서 부결됐다.

동구의회는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표결에 나섰지만 찬성 5표, 반대 5표로 부결시켰다. 사진은 지난 8일 열린 대전 동구의회 제2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사진=대전 동구의회] 2022.12.16 nn0416@newspim.com

예산안 부결은 더불어민주당 정용 의원이 제안한 감액 수정안이 원인이 됐다.

정용 의원은 ▲기획홍보실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기관운영비 300만원 일부 삭감 ▲관광문체과 숏폼 컨텐츠·홍보영상제작 2000만원 일부 삭감 ▲행사용역 운영비 4500만원 일부 삭감 ▲대전0시 동막골 축제 2억9000만원 전액 삭감 ▲인쇄UP아트 페스티벌 예산 9000만원 전액 삭감 등 5억700만원 감액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부결됐다.

예산안이 부결되자 집행부인 동구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상 내년부터 민선8기 사업이 본격 시작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희조 청장이 취임 때부터 대청호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역세권 개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추진 중인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되는 상황이다.

만약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예산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필수 경비집행만 가능해 박희조 청장이 공들여 준비해 온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전 동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으로 각종 민생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중단돼 구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희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급히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민생과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배려와 협치로 이번 사태를 의회와 원만히 해결하겠다"며 "의회에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구민만을 생각해 파행을 멈춰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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