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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환경 변화, 내수 확대는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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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용성 기자 =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중장기 내수 육성 개요를 발표했다.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14일 '내수확대전략계획요강(2022~2035)'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고 신화사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요강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1년 연속 50%를 넘고 있으며, 신차 판매량은 1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2021년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체 소매판매액의 24.5%를 차지했고, 1인당 서비스 소비 지출은 전체 소비 지출의 44.2%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이미 내수 확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요강은 "내수 확대 전략을 견고히 실행하고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수 확대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을 촉진하는 전략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 확대 전략은 국제 환경의 심각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연적 요구"라며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반드시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시행하고, 자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통해 외부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강은 유효 공급 능력 부족, 분배 격차, 유통체계의 낮은 현대화 수준, 소비 시스템과 메커니즘의 불완전성 등을 내수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했다.

요강은 구체적인 내수 확대 목표로 ▲고품질 제품, 럭셔리 브랜드 등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문화, 보육, 실버케어, 의료, 교육, 스포츠, 가사도우미 등 서비스 소비 확대 ▲온/오프라인 융합 유통, 소셜미디어와 소비의 결합, 공유경제 등 미래형 소비 육성 ▲친환경 저탄소 소비 확산 ▲제조업 투자 지원 확대 ▲교통, 에너지 등 국가 인프라 투자 확대 ▲도농 격차 해소를 지향하는 신형 도시화, 농촌 현대화 가속 ▲신사업 전개, 혁신제품 개발 지원 ▲수입 확대, 외자 유치 노력 등 대외개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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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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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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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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