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별 외국인 채용·유학생 시간 근무제 완화
지역 특색 관광지 특화…MICE 사업 규제 완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 '워케이션 비자'를 신설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외인력 고용규제도 완화해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2일 서울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는 장기체류형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워케이션 비자'와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신설한다. '워케이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원격근무와 여행을 모두 할 수 있는 형태다. '워케이션 비자'(가칭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통해 전 세계 인재들이 자국의 고용 및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1~2년 이내 기간 동안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 시장이 급성장했다. 2020년의 워케이션 시장의 규모는 699억엔(약 6701억원)으로 성장했고 2025년에는 3622억엔까지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따라 케이 콘텐츠 교육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수비자'를 내년 3월 신설한다.
◆ 관광업계 인력 공급…고용규제 완화
관광업계의 인력 공급 촉진을 위해 호텔업계에서 장기간 제기해 온 과도한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유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호텔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전문직 취업비자(E-7)를 통한 호텔별 외국인 채용인원을 현행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하고 유학생(D-2)의 시간제 근무 가능시간 제한을 완화(학사대상 현행 주 10~25시간→30시간)한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 고용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협력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훈련, 기업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경력직 인력 수요에 대응한 '3040 재고용 촉진사업'도 진행한다.
내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대상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해 관광소비 및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지원한다.
관광사업자의 재창업 규제도 완화한다.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정비해 내년부터 파산 등 경영위기를 겪은 관광사업자가 복권 시 시장 재진입을 원활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행위무능력이나 파산을 이유로 사업등록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최소 이후 2년 이내에는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재창업이 불가하나 내년부터는 복권된 경우 추가적 결격기간(2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 지역 관광 활성화, 이색관광지 발굴·개발
아울러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외국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문화·레저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된 특별한 회의시설인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발굴해 지역의 국제회의 경쟁력을 강화환다. 서울의 한국의 집, 강원도의 남이섬 등 전문회의 시설이 아닌 지역의 이색적인 관광지와 연계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를 내년에 39개소, 2027년에는 50개소를 유치한다.
정부는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10년간 '케이-관광 휴양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지역의 독보적인 매력을 특화하고 숨겨진 관광지를 발굴한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5개 광역 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예술섬, 플로팅공연장 등 예술과 첨단기술이 융합하는 관광콘텐츠를 마련해 '케이-관광 휴양벨트'를 (2024~2033년) 함으로써 찾아가고 싶은 새로운 관광지를 연구한다.
고유의 자연·생태계·문화 등 관광콘텐츠로서 매력을 가진 섬을 유관부처가 입체적으로 협업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섬 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확충, 마을경관 개선을 지원하고 '가고 싶은 케이-관광 섬'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관광 편의시설 개선조성 사업, 해수부는 선착장 등 여객선 접안 시설, 대합실·화장실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행안부는 섬 정주환경 개선 등을 펼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