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31개국 "北은 최악 인권침해국...안보리 공개논의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06:37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06:3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과 한국,일본 등 31개국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공개리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31개국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고문, 강제노동, 즉결 처형, 성과 관련된 폭력 등의 학대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등31개국 대표들이 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장 앞에서 북한 인권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유엔주재 한국 대사관] 2022.12.10 kckim100@newspim.com

성명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공유), 심지어 생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헸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과 납치된 일본인들,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의 계속되는 인권 침해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무기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밖에 내년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안보리는 지난 2020년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비공개 회의에서 다루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북한 인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아마존, 파이어폰 참패 후 10여년 만에 스마트폰 재도전

시그넷 ② 구조조정이 확보한 비용 유연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