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과기부, 반려동물 비문 등록 허용…등록률 상승 이어지나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5:30

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재개발조합 전자 의결도 가능해진다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개발 조합도 전자 투표가 가능해졌고 비문을 활용한 동물 등록이 허용됐다.

과기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선 중소기업 레디포스트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대면이나 서면이 아닌 전자 의결을 실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주거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 의결은 재난 상황에만 한정된다. 심의위는 이번 규제특례로 총회 비용과 시간 절감, 문서 분실 및 위변조 방지, 종이 사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펫스니즈'가 개발한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09 victory@newspim.com

지난 11월 서면으로 진행한 제24차 심의위에서는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비문 인식 장비를 통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이 가능해졌다. 동물 등록 과정이 간소화하면서 등록률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보류했다.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