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野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22년12월09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12월09일 12:03

국토위, 9일 전체회의 열어 의결…與는 불참
최인호 "與, 대통령실 지침 따르는 무책임한 행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올해 말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9일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한 결과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가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여당 간사께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당 간사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합의처리 하자는 의견에 접근을 봤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는 화물노동자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착수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이어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당초 안전운임제는 올 12월 31일로 일몰 폐지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전날(8일) 정부여당이 당초 제안했던 3년 연장안을 우선 수용하고 품목확대를 위해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파업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