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핵실험·중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도발 급증"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 軍 정조준으로 전술 변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2년 집권 이래 남북 군사분계선(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을 비롯해 4차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 도발이 급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종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일성 주석 때는 12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는 9차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모두 109차례로 김일성‧김정일 집권 때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으며 위협이 증대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국방부가 국회 1소회의실에서 연 '2022년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발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적관 교육 강화의 필요성' 발제에서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북한의 전략도발 현황과 관련해 1953년 7월 27일 남북 군사정전협정 이후 ▲1950년대 398차례 ▲1960년대 1336차례 ▲1970년대 403차례 ▲1980년대 227차례 ▲1990년대 250차례 ▲2000년대 241차례 ▲2010년대 264차례 등 3000여 차례가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거치면서 핵·경제 병진정책에서 자위력 강화에만 매달리는 국방 최우선 정책으로 발전해왔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정치사상 강화와 주민통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선전선동부의 조직, 기능과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신방위정책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비롯해 공세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 4·25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 사용 공언과 함께 9월 8일 핵무력 정책 운용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남남 갈등에 초점을 맞춰왔던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대한민국의 군을 정조준 한 비난과 비판 증대로 대남 심리전의 전술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격 증대와 기밀 해킹, 바이러스 유포, 거짓 정보 확산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협 증대와 변화에 대응한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지침과 내용 반영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적관 강화를 위해 "탈정쟁화와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의 연계,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정쟁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대적관 강화의 목표와 기준은 대한민국이지 남북관계가 아니다"면서 "대적관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의 영역이며 대적관에 대해 소모전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적관 관련 조직과 기능 연계 강화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정신전력원, 국방홍보원 등 각 조직들의 협업과 임무 연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신전력교육 재구성과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1:1:1 구성이 1:1:2 비율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과거와 경험에 기반한 콘텐츠에서 미래 위협과 도전에 기반한 콘텐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진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MZ세대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정신전력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박 교수는 "국방부의 정신전력 강화와 무형전력 극대화를 위한 수행 의지는 높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붕우(예비역 육군 준장) 전 국방홍보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 문성묵(예비역 육군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종훈 상명대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이희원 서울대 서울대 기초교육원 연구교수가 토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주요 직위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신원식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래세대 장병의 특성에 맞게 정신전력교육의 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은 자유·평등·공정의 가치를 중요시 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이들 세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정과제인 '장병 정신전력 강화' 추진을 위해 장병 대적관 강화 필요성과 MZ세대 장병 선호도를 고려한 교육 효과 제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장병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기법과 교육 플랫폼 개발 노력을 통해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정신 확립을 위한 정신전력교육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