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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도시당 5년간 최대 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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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국비 100억원·지방비 1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 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평가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4차 문화도시는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를 문화로 극복하고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도시의 의지가 돋보였다. 영월군과 울산광역시, 의정부시가 대표적이다.

영월군은 광산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문화로 극복하고자, 정주 인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 인구'의 확장과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구 3만 7천 명의 영월군에서 예비사업 1년 동안 주민 약 1만 2천 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해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다.

울산광역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으나,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한계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산업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제시했다. 특히, 울산시의 5개 구․군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울산시 전체를 관통하는 태화강을 매개로 하는 광역특화사업으로 '광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고창군과 달성군, 칠곡군은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상을 제시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현대미술제' 등 역사적 사실에서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인구 유출 위기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달성 살면 달성사람, 들락(樂)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달성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 토대 위에 '인문 경험의 공유지, 칠곡'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시했다. 마을 주민과 여행자가 인문 경험을 공유하는 '인문여행', '인문축제'부터 읍면별 문화거점을 조성해 마을 주민의 '10분 생활권 문화 공간 전략'까지 '도농복합도시형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제4차 문화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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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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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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