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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4차 문화도시 6곳 지정…도시당 5년간 최대 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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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국비 100억원·지방비 10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 4차 문화도시 대상지(지자체명 가나다순)로 고창군,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총 6곳을 지정했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발표(통합)평가는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제4차 문화도시는 도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이를 문화로 극복하고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도시의 의지가 돋보였다. 영월군과 울산광역시, 의정부시가 대표적이다.

영월군은 광산산업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문화로 극복하고자, 정주 인구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 인구'의 확장과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인구 3만 7천 명의 영월군에서 예비사업 1년 동안 주민 약 1만 2천 명이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해 문화로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였다.

울산광역시는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이래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으나,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한계 등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산업도시의 한계를 문화로 극복하고,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제시했다. 특히, 울산시의 5개 구․군의 특색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자치구의 특성을 살리면서, 울산시 전체를 관통하는 태화강을 매개로 하는 광역특화사업으로 '광역형 문화도시'의 모델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시는 미군 부대, 주거 도시(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기 북부 문화관문도시로 재도약하는 '연계(네트워크)형 문화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2019년부터 4년간 의정부시민의 약 13%(6만 명)가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추진 과정에 참여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고창군과 달성군, 칠곡군은 지역에 특화된 발전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상을 제시했다. 고창군은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지역주민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현대미술제' 등 역사적 사실에서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인구 유출 위기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달성 살면 달성사람, 들락(樂)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달성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칠곡군은 인문학 도시 토대 위에 '인문 경험의 공유지, 칠곡'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제시했다. 마을 주민과 여행자가 인문 경험을 공유하는 '인문여행', '인문축제'부터 읍면별 문화거점을 조성해 마을 주민의 '10분 생활권 문화 공간 전략'까지 '도농복합도시형 문화도시 모델'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라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제4차 문화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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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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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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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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