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민주 신임 乙지킴이' 박주민 "새로운 을 찾아 조명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 을지로위원장 당선…"정책 능동적으로 발굴할 것"
화물연대 파업에는 "정부여당, 생각 달라도 대화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당내에 우리 사회 불공정을 상시적으로 다룰 기구를 만들었다. '乙(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바로 을지로위원회다. 벌써 출범 10년째를 맞는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또 다른 목표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뉴스핌은 지난 2일 신임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의 새로운 목표와 활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소상공인 넘어 새로운 乙 찾는 것이 목표"

박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전국위원장선거에서 을지로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단독 입후보해 경선이 아닌 찬반 투표를 거쳤다.

"변호사 시절부터 힘든 분들이 찾아와달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왔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마침 저에게 그런 역할을 해보겠느냐고 제안이 와서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였죠."

새로운 을지로위원장이 되고 그의 목표는 확고하다. 바로 새로운 '을'을 찾는 것.

박 위원장은 "사회에 드러났지만, 을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조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개미투자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다수의 소액 피해자들을 무시해왔어요. 왜냐면 집단소송제 같은 게 없으니까요. 최근에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업들이 물적분할 등 주주보다는 주로 회사의 오너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면서 기업 경영이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았죠. 또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바뀐 사회 상황에 따라서 을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챙기는 게 민생 정당으로서의 역할인데, 을지로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해요."

여기에 전임 위원장들이 해준 조언도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능동적으로 정책을 발굴하는 기능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나 입법을 하라고 주문을 많이 하셨다"며 "노란봉투법이나 대기업-중소기업간 문제 등에 힘을 실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청 기구로 기능했다. 그래서 '여당일 때 뭐했느냐'고 비판하는 시각도 많다. 또 야당으로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활동을 이어갈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변명을 하자면,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저희가 충분히 아주 잘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여당이면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야당임에도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된 이슈도 입법이 되면 어느 정도 해결 될 수 있고, 집단소송제도, 동학개미를 위한 상법 개정 역시 입법으로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2년 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안전운임제 실효성 없다? "짜맞추기…생각 달라도 대화 해야"

최근 국회를 넘어 우리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다. 벌써 13일째를 맞는 파업은 정부와 화물노조 모두 강대강 대치로 나서면서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윤석열 정부는 시장에서의 승자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노동자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굉장히 무섭다"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정의당과는 좀 다른 정책관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부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철학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일부 수용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파업을 먼저 중단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 예산을 복원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거는데, 대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걸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그러면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유가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속되게 말해서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 없다"며 "무릎을 꿇든지 죽든지 하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혀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특정 부분만 떼어서 근거로 삼은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가 했던 연구조사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도입돼도 기업의 물류비는 감소했다고 응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운전자는 안전운임제로 장시간 운전하던 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연구 수치도 있다"며 "화물노동자들이 귀족노조라는 이미지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한국교통연구원 등 자료를 보면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보더라도 초기 브리핑 자료에서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렸는데, 대화를 하지도 않고 이미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자료도 사실 거기에 맞춰진 것만 발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상대편 정치 세력인 민주당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수사를 보고 당의 대응 방안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내 집단 반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기사에 인용되는 의원들의 말은 새로울 게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