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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5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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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 국민통합위원회 충북지역협의회 출범식(10:30 대회의실)
- 2022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5:30 여는마당)
▲김관영 전북지사
- 도립국악원 단원 간담회(10:30 회의실)
-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13:30 회의실)
- 도-전주대 평생교육체제 구축 업무협약식(14:00 회의실)
-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상생협약식(15:00 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송기숙 선생님 1주기 추모식(10:50 국립518민주묘지)
- 일자리 우수기업 및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14:00 중회의실)
- 프랑스 앙기앵레뱅시장 영상회의(17:00 영상회의실)
- 월요대화(17:40 다목적홀18층)
▲김영록 전남지사
-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11:00 고흥드론센터)
- 희망브리지 재해 구호협회 업무협약(15:30 VIP실)
- 건설안전 향상 업무협약(16:00 VIP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 TBC 미래포럼(10:00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 2022년 경상북도 유림단체 선양대회(13:30 안동그랜드호텔)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 2022년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10:00 대회의실)
- 2022년 복지만두레 우수사례 발표회(14:00 BMK컨벤션)
- 대전시-(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 MOU(16:00 응접실)
- ㈜레스텍, 코로나19 물품(마스크)기탁(16:30 응접실)
- 대전·세종시 강원도민회 송년의 밤(19:00 유성컨벤션센터)
▲최민호 세종시장
- KDI국제정책대학원 설립 25주년 기념식(11:00 KDI대강당)
- 제5회 세종시 기업인의날 행사(14:00 반곡동 BOK아트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실국원장회의(9:30 도청 중회의실)
-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포럼(14:30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위촉식 (10:00)
- 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지지선언 (15:00)
▲박형준 부산시장
- 공무 국외출장(11.28~12.7 유럽)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한국섬진흥원 업무협약(11:30 소회의실)
- 스마트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 개막식(14:00 창원컨벤션센터)
▲김두겸 울산시장
-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2022년도 노사민정 한마음 걷기대회(09:00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유공자 포상 수여식(10:00 2층 대강당)
- 수습사무관 지방실무수습 신고(15:50 부시장실)
▲오영훈 제주지사
- 고위공직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특별교육(08:20, 도청 탐라홀)
- 12월 도정현안 정책 공유회의(09:00, 도청 탐라홀)
- 에너지 복지지원 현장 방문(14:00, 제주시 오라동 등)
- 청사 성탄트리 점등씩(17:50, 도청 본관 로비)
▲김동연 경기지사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임원 소통 간담회 (11:40 도담소)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착공식 (14:00 시흥 거북섬)
▲김진태 강원지사
- 지휘부 간담(09:00)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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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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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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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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