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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5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5일 07:39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7:40

▲김영환 충북지사
- 국민통합위원회 충북지역협의회 출범식(10:30 대회의실)
- 2022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5:30 여는마당)
▲김관영 전북지사
- 도립국악원 단원 간담회(10:30 회의실)
-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13:30 회의실)
- 도-전주대 평생교육체제 구축 업무협약식(14:00 회의실)
-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상생협약식(15:00 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송기숙 선생님 1주기 추모식(10:50 국립518민주묘지)
- 일자리 우수기업 및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식 (14:00 중회의실)
- 프랑스 앙기앵레뱅시장 영상회의(17:00 영상회의실)
- 월요대화(17:40 다목적홀18층)
▲김영록 전남지사
-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개소식(11:00 고흥드론센터)
- 희망브리지 재해 구호협회 업무협약(15:30 VIP실)
- 건설안전 향상 업무협약(16:00 VIP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 TBC 미래포럼(10:00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
- 2022년 경상북도 유림단체 선양대회(13:30 안동그랜드호텔)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이장우 대전시장
- 2022년 대덕특구재창조위원회(10:00 대회의실)
- 2022년 복지만두레 우수사례 발표회(14:00 BMK컨벤션)
- 대전시-(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 MOU(16:00 응접실)
- ㈜레스텍, 코로나19 물품(마스크)기탁(16:30 응접실)
- 대전·세종시 강원도민회 송년의 밤(19:00 유성컨벤션센터)
▲최민호 세종시장
- KDI국제정책대학원 설립 25주년 기념식(11:00 KDI대강당)
- 제5회 세종시 기업인의날 행사(14:00 반곡동 BOK아트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실국원장회의(9:30 도청 중회의실)
- 청년농업인 육성 미래포럼(14:30 대회의실)
▲유정복 인천시장
-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위촉식 (10:00)
- 2025 APEC 정상회의 범시민 지지선언 (15:00)
▲박형준 부산시장
- 공무 국외출장(11.28~12.7 유럽)
▲박완수 경남지사
- 실국본부장 회의(09:00 도정회의실)
- 한국섬진흥원 업무협약(11:30 소회의실)
- 스마트그린에너지 조선해양산업전 개막식(14:00 창원컨벤션센터)
▲김두겸 울산시장
-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2022년도 노사민정 한마음 걷기대회(09:00 울산대공원 동문광장)
-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유공자 포상 수여식(10:00 2층 대강당)
- 수습사무관 지방실무수습 신고(15:50 부시장실)
▲오영훈 제주지사
- 고위공직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특별교육(08:20, 도청 탐라홀)
- 12월 도정현안 정책 공유회의(09:00, 도청 탐라홀)
- 에너지 복지지원 현장 방문(14:00, 제주시 오라동 등)
- 청사 성탄트리 점등씩(17:50, 도청 본관 로비)
▲김동연 경기지사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임원 소통 간담회 (11:40 도담소)
-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착공식 (14:00 시흥 거북섬)
▲김진태 강원지사
- 지휘부 간담(09:00)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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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년 빨라진 2055년 고갈…보험료 두배 인상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해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연금 고갈 2057년→2055년…저출산·고령화 심화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5번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놓은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 등 장기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까지 최대 1755조원까지 증가하다가 2041년부터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5년 전 실시한 4차 재정추계 때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될 것이란 전망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졌다. 5년 전보다 소진시점이 빨라진 데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기 둔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아진 탓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은 "5차 재정전망 결과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으로 4차 때보다 2년 당겨지는 것으로 예상됐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시나리오 9%→17~24% 수준 제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 때 2023년과 2030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27명, 1.32명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5차 재정추계 때 합계출산율은 0.73명, 0.9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대수명도 83.9세에서 84.3세로 늘어났다. 또 4차 때에 비해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으로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이 모두 낮게 예측된 것도 소진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단기적으로 볼 때 보험료 수입 감소로,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실질임금상승률(2023~2030년 기준)은 4차 때 2.1%로 전망됐지만 이번 5차 때는 1.9%로 낮아졌고, 실질금리도 낮은 수준의 1.4%를 유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 2199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멀게는 2093년에 861만명 수준까지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23년 527만명에서 지속 증가해 2060년에는 최고 1569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2%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0%에서 2040년 36.4%, 2040년 62.9%, 2060년 125.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필요보험료율(적립배율 1배)은 17.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인 점을 고려하면 8.86%p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목표 시나리오별로 필요보험료율은 17%~24% 수준으로 제시됐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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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의료기관은 제외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0일부터 병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실상 풀리는 것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병원·약국, 버스·택시·비행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지침 완화에 따라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 수 있다며 고위험군의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1.19 seungjoochoi@newspim.com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생후 6개월~4세 영유아는 이달 30일부터 온라인·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다음 달 20일부터, 당일접종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되며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다음 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는 1404명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시작되자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를 기록했다.  kh99@newspim.com 2023-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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