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가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파업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첫 운송부문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계기로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데 더해 철도 노사가 잇따라 극적 합의에 이르며 동반파업 흐름도 끊겨서다. 여기에 주유소 품절사태까지 시작돼 다음주에는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과 함꼐 효력정지신처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산업 전반의 물류대란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후 운송 회복"…원희룡 "주말 기점 심각" 내주초 정유부문 확대할 듯

2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9일째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의 전면 운송거부가 주말에 소강상태를 보이며 주초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강경대응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시들해지며 파업 동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물류마비 상황이 개선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운송 차질이 회복세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8만2000톤(t)으로 전날(4만5000t)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부산항 기준 지난 밤 사이 평년의 95%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런 현상은 비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처벌을 우려하며 업무에 복귀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시멘트 관련 화물차주는 250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과 함께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그 동안 화물연대가 무서워서 못나갔는데 업무개시명령을 핑계로 복귀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1일 인천의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으로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과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차질 없이 송달해 빠른 속도로 시멘트 물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다음주에는 업무개시명령이 정유부문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곳이다. 현재는 전체(1만1000곳)의 0.5%에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주말을 지나면 품절 주유소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같은 날 서울 관악구의 품절 주유소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정유부문 재고부족이) 주말을 지나면서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늦추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발동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겠지만 너무 늦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는 것은 국가 운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매일 주시하겟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겨울철 소비수요가 늘어나고 농업 등은 물론 화물연대가 쓰는 기름도 있는 반면 탱크로리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 과적 이슈 자체가 없고 수입도 일반 화물차 대비 훨씬 높다"며 "안전운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기사들이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강해지는 정부 압박, 화물연대 "취소소송·효력정지신청으로 대응…대화 나서라"

일각에서는 다음주 초쯤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철도노조 파업을 앞둔 새벽에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동반파업 공세는 무산됐다. 여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물차주들 역시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정유부문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되면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측은 일부 비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조합원을 중심으로 파업 대오를 강경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위해 명령서를 받는 사안별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일부 비조합원들이 겁을 먹고 현장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파업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피하고 법적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가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교섭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는 교섭할 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9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1조6000억원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의 타개를 위해선 강경대응이 불가피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대본 회의에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은 일주간 1조6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피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인 시멘트 운송사 201곳 가운데 어제까지 193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오늘까지 현장조사 등을 마무리짓고 다음주부터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운송사 대상 운송재개 현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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