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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수본 칼끝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08:06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08:06

특수본 출범 한 달, 경찰 관계자 4명 구속영장
실무진 위주 수사‧본질 벗어난 수사로 '비판'
행안부장관‧경찰청장‧서울청장 등 수사 전무
'성역 없는 수사' 위해 특수본 칼날 윗선 향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출범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한 달을 맞았다. 특수본은 지난 한 달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1일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경정)과 함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안전 사고 우려를 담은 정보보고서를 사고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김진호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부 이정윤 기자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수사 결과는 나온 게 없다. 수사 과정에서 사고의 본질과 크게 관련이 없는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나 '토끼머리띠 남성', '아보카도 오일' 등에 수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실무진에게만 엄격한 잣대로 수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정보계장은 피의자 입건 닷새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여전히 수사는 실무진을 향하기만 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을 향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수본은 수사 초반 행안부와 서울시의 책임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지난 17일에야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에 대한 소방노조의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다. 김광호 서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도, 국민도, 유가족도 경찰 수사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고위 공직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 수사의 1차 분기점을 맞은 만큼, 그간 옆으로 넓게 퍼진 수사 대상을 한데 모아 특수본의 수사력이 위를 향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스스로 공언한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되려면 이제 특수본 수사의 칼날이 이전보다 더 날카로워지고 방향을 명확하게 겨눠야 원인 규명의 중심에 가까워 질 것이다.

158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들은 한 달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하지만 책임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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