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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3+3 정책협의체' 첫 회동…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00

1일 오전 11시 의원회관서 킥오프 미팅
연말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3+3 정책협의체의 첫 일정으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2.05.29 leehs@newspim.com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이로써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양당은 지난달 29일 협의체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 합의에 따른 3+3 정책협의체를 출발한다"며 "논의할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미팅 주요 참석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양당은 앞서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선 법 취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의 포함 여부 등 '범위'를 놓고는 입장 차가 있다.

한편 여야는 3+3 정책협의회와 함께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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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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