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체 시 탄핵안까지 추진"
주호영 "尹정부 타격·李 방탄하려는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29일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겠다는 '민생 외면'이라며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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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번 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고도 무능한 대응에 축소 및 은폐와 거짓까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장관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하며 지체하면 탄핵안까지 추진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발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면 이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장관을 지킬 때가 아니라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 데 우선하라"고 직격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하자고 한 것이 불과 3일 전인데 3일 채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왔다"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말은 이를 통해 법적, 지위, 정치적 책임을 가리고 묻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2월 2일까지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 1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을 하겠다는 것은 예산안 법정기간을 넘기겠단 말"이라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타격을 입히고 그런걸 통해 이재명 수사 시선돌리고 방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30일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인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것으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169석을 화보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탄핵소추안도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건 틀림없지만 어떻게 대응할 지는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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