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융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6:46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6:46

배당절차 선진화·외국인 투자제도 개선·IPO 허수성 청약 방지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위가 그동안 민간전문가 테스코포크(TF) 등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온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 관련 정책과제 초안이 공개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 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 온 금융 선진국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 있다"면서 "자본시장이 변화된 국제적 위상에 맞는 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고 익숙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주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사진=한국거래소] 2022.11.28 yunyun@newspim.com

이어진 세션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배당절차 선진화 및 배당 활성화'에 대한 정책내용을,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는 관련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투자자등록제(ID)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다.

정 교수는 "시장에 배당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현재 '선(先) 배당기준일 후(後)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허수성 청약 등 관행 개선'에 같은 연구원 남길남 박사는 '자본시장 거래제도 선진화' 관련한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방지를 통해 적정 공모가를 발견하고, 공모주 주가안정을 위한 제도·관행도 개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 조사 허용(Test the water), 주관사의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제한폭 확대(90~200% → 60~400%),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남 박사는 IT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글로벌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 주문방식 세분화 등 국제적 수준에 맞는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릴레이세미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