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레미콘업계 만나 "생산공장 중단 위기...업무개시명령 내려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일종 "세력 확장하는 파업 더욱 인정할 수 없어"
임이자 "떼법 굴목 말고 법과 원칙 세워달라"
레미콘업계 "하루이틀 내 공장·건설 현장 올스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차단돼 중소레미콘 생산 공장들이 가동 중단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당은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정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물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임하겠다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 멈추면 죽는다"며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인해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가 위기 처했다"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께선 이 떼법에 굴복 말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가서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폐해가 막심하다"며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 삼아 통제가 불가능한, 기형적 권력 조직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연중 행사처럼 정례화돼 모든 피해는 국내 중소기업과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풀고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레미콘 같은 경우 바로 현장 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물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직접 타격 받고있는 걸로 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를 하루 빨리 끝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건설업계에선 화물연대 회원사 비중이 높은 시멘트 운송 차량 운행 중단 등으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파업이 이어지면 재고 소진 등에 따라 가동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업 특징상 주요 철강 업체도 제품 출하 중단돼 운송 수단 변경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던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6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 배석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는데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파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아예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배 회장은 "협상이 최고일 것"이라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과거를 볼 때 하루 이틀만에 끝난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저희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면서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다.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돼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민생과 관련된 이 부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판단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차관님들은 장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철회해주시고 정상적인 테이블로 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합법적인 부분에서야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 제안 함께 토론하겠지만 불법의 파업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본인들 업무영역 이외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하는 그런 파업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