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떼법 굴목 말고 법과 원칙 세워달라"
레미콘업계 "하루이틀 내 공장·건설 현장 올스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차단돼 중소레미콘 생산 공장들이 가동 중단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당은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정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물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임하겠다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 멈추면 죽는다"며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인해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가 위기 처했다"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께선 이 떼법에 굴복 말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가서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폐해가 막심하다"며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 삼아 통제가 불가능한, 기형적 권력 조직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연중 행사처럼 정례화돼 모든 피해는 국내 중소기업과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풀고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레미콘 같은 경우 바로 현장 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물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직접 타격 받고있는 걸로 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를 하루 빨리 끝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건설업계에선 화물연대 회원사 비중이 높은 시멘트 운송 차량 운행 중단 등으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파업이 이어지면 재고 소진 등에 따라 가동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업 특징상 주요 철강 업체도 제품 출하 중단돼 운송 수단 변경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배석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는데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파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아예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배 회장은 "협상이 최고일 것"이라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과거를 볼 때 하루 이틀만에 끝난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저희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면서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다.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돼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민생과 관련된 이 부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판단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차관님들은 장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철회해주시고 정상적인 테이블로 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합법적인 부분에서야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 제안 함께 토론하겠지만 불법의 파업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본인들 업무영역 이외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하는 그런 파업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