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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레미콘업계 만나 "생산공장 중단 위기...업무개시명령 내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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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세력 확장하는 파업 더욱 인정할 수 없어"
임이자 "떼법 굴목 말고 법과 원칙 세워달라"
레미콘업계 "하루이틀 내 공장·건설 현장 올스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문제를 푸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업계는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으로 레미콘 생산공장에 시멘트 공급이 차단돼 중소레미콘 생산 공장들이 가동 중단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당은 '법과 원칙'을 세워달라며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당정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레미콘 업계 요청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레미콘업계 요청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위기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물류는 개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저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 임하겠다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수출로 먹고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물류는 인체 대동맥과도 같다. 멈추면 죽는다"며 "화물연대의 생떼쓰기로 인해 관련 업종의 또 다른 노동자가 위기 처했다"고 맹폭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께선 이 떼법에 굴복 말고 반드시 법과 원칙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더 나가서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본다"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5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폐해가 막심하다"며 "모든 부분이 선진화로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민노총만이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볼모 삼아 통제가 불가능한, 기형적 권력 조직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연중 행사처럼 정례화돼 모든 피해는 국내 중소기업과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풀고 현장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도 "레미콘 같은 경우 바로 현장 타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물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직접 타격 받고있는 걸로 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를 하루 빨리 끝내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건설업계에선 화물연대 회원사 비중이 높은 시멘트 운송 차량 운행 중단 등으로 시멘트 등 건설 자재 출하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런 파업이 이어지면 재고 소진 등에 따라 가동 중단, 공사 중단 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건설업 특징상 주요 철강 업체도 제품 출하 중단돼 운송 수단 변경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던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6 pangbin@newspim.com

간담회에 배석한 레미콘 업계 관계자들은 시멘트 공장과 건설현장이 하루 이틀 내 올스톱할 수 있는데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파업이) 오래갈 것 같으면 아예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업무개시명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촉구했다. 배 회장은 "협상이 최고일 것"이라면서도 "이분들이 지금 과거를 볼 때 하루 이틀만에 끝난 일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저희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회장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손실 617억원이 발생하고 2만3100명 정도가 일을 놓고 있다"면서 "시멘트를 저장할 사일로가 작다. 벌써 하루 이틀이면 시멘트를 생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레미콘만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연결이 다 돼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께서 민생과 관련된 이 부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위기적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 판단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차관님들은 장관님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해 철회해주시고 정상적인 테이블로 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과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 합법적인 부분에서야 늘 대화와 타협으로 건설적 제안 함께 토론하겠지만 불법의 파업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끝으로 "본인들 업무영역 이외 다른 부분까지 끌어들여 세력을 확장하려하는 그런 파업은 더욱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돌입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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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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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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