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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교섭 테이블 마주 앉나...화물연대 "국토부 제안 듣고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26일 06:01

총파업 이틀째 국토부, 화물연대에 대화 제의
화물연대, 긍정적 반응…내부 검토 후 교섭 테이블 응할 듯
파업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고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든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대화 제의에 화물연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파업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물류 책임자인 어명소 제2차관이 주말이라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어 화물연대도 대화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란 뜻을 내놔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한치 양보없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산신항에서 업무를 예정대로 수행하는 화물차주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나서 대화하다보면 입장차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연대 측도 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도 내일도 (대화가)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명소 차관은 화물연대측과 조속한 대화를 요청했다. 주말이 되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어 차관은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처럼 OECD에서 처벌조항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의 3년간 일몰 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으로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 역시 대화에 응할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전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들어왔고,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면서 "저희도 시기 등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정해서 (국토부에) 회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역시 기존 요구사항 관철을 요구할 것으로 에상된다. 다만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입장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일몰제 폐지, 품목확대 등) 고수할 생각"이라며 "저희 입장을 밝혔고 교섭 과정에서 국토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섭을 통해 파업 조기 종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무개시명령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개시명형은 2004년 도입됐다. 이후 1년 사이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무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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