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기 시작...사법부 지형 변화 오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43

임명동의안 119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尹임기 중 대법관 13명·헌법재판관 전원 교체
법조계 "현저하게 보수만 집중되진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1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기간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깨고 신임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임명을 계기로 이전 정권에서 진보 색채가 강했던 사법부 지형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오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8일 오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입장을 밝혀 임명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119일간 표류했다. 민주당은 오 대법관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게 되면서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가운데 여야가 인준을 표결하기로 합의해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 후보자는 "저에 대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하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고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 대법관의 취임식은 오는 28일 열린다. 임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8년 11월 24일까지다.

윤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오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관 전원 교체를 앞두고 있다. 이에 신임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 구성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임명했으며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검찰 출신 인사는 배제하고 판사 출신으로만 대법관을 채웠기 때문이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 다수가 보수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현저하게 보수만 집중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법관이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갈등과 분쟁을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 중심의 결론이 나오거나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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