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전국 광역단체장 11월25일 일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철우 경북도지사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9:00 충무시설 영상회의실)
- 경북 사과 홍보 행사 개막식(15:00 대구스타디움)
-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DGIEA) 「친선의 밤」개최(17:00 호텔 인터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2.11.08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11:40 광주시청)
- 로컬 콘텐츠 페스타 특강(14:00 김대중 컨벤션센터)
▲김관영 전북지사
-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10:30 영상편집실)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협약식(14:30 중회의실)
▲이장우 대전시장
- 도시철도 2호선 한밭대로 통과 관련 현장 방문(08:00 보라매네거리)
- 국제세팍타크로대회 개회식(14:00 한밭체육관)
- 민선8기 자치구 방문(15:00 서구 관전문예회관)
▲최민호 세종시장
- 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10:00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13:3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도정 현안 보고(09:40 집무실)
▲김영환 충북지사
-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공동성명서 발표(10:00 국회소통관)
- 주요 현안사업 건의(17:00 정부서울청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충청북도 공동성명 발표(10:00 국회 소통관)
- 강원특별자치도 발전방안 국회포럼(14:00 국회 의원회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 방문(10:40, 조천체육관)
- 제59회 동양 및 동남아라이온스대회 개회식(14:3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신규 조성(16:00, 제주관광대학교)
- 인도 상공무 산업무역진흥 담당차관 면담(17:30, 집무실)
▲강기정 광주시장
- 달빛동맹(11:30 청사)
-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 개막식(10:00 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개관식(14:00 GCC)
- 제7회 금형인의 날(16:00 라마다호텔)
- 독일 우호도시 라이프치히시장 영상(18:00 영상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2022 로컬 콘텐츠 페스타(10:30 김대중컨벤션)
▲박형준 부산시장
- 제73회 부산미래경제포럼(08:00 12층 국제회의장)
- 엑스포 유치기원 1만2030포기 김장담그기 행사(08:45 사직종합운동장)
-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성금 모금 선포식(11:30 7층 의전실)
- 커피산업 기반 조성 및 도시 브랜드화 업무협약(14:00 7층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재청
▲김두겸 울산시장
- 제10회 울산사회복지사 대회(15:30 한국동서발전)
▲김동연 경기도지사
- 기우회 11월 월례회(07:20 경제과학진흥원)
-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12:00 도담소)
- 도의회 여야정협의체 및 인사청문회 협약식(17:00 도의회)
▲유정복 인천시장
- 공식 일정 없음

[전국종합=뉴스핌]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