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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2030부산엑스포특위 전체회의 개최(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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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해 채택한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안' 등 앞서 법사위에서 심사·의결안 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등도 각 소위와 전체회의를 이어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노웅래 민주당 의원실·강득구 민주당 의원실·민형배 무소속 의원·이수진 민주당 의원실·윤미향 무소속 의원·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김용민 민주당 의원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조승래 민주당 의원·최인호 민주당 의원·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1.23 seo00@newspim.com

다음은 24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본회의(본회의장)

◇상임위원회

09:3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0: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27호)

10:00 국회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0:1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본관 445호)

13:3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50호)

13:3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3:5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4:00 본회의(본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09:30 권성동 의원실 등, 202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마련 방안 : 2022년 전기차리더스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송언석 의원실,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노웅래 의원실 등, 신냉전시대 동북아 고속철도 추진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강득구 의원실 등,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민형배 의원실 등,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1회차,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과연 괜찮은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30 이수진 의원실 등,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윤미향 의원실 등,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홍문표 의원실, 연암 담수호 생태계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홍석준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원로회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김용민 의원실 등,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논의(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국회도서관 강당)

15:00 김학용 의원실, 탄소중립시대, ESG 관점에서 본 교량산업 발전방안(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이용빈 의원, 제1회 인동문학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09:20 조승래 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기자회견

09:40 최인호 의원, 안전운임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00 최승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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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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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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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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