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홍근 "국조 합의서 경호처·법무부 제외…대검 넣자는 野 의견은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23일 최종 합의…24일부터 45일간 국정조사
박홍근 "여당, 국민 명령 거스를 수 없었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통령경호처·법무부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빠지더라도 대검은 반드시 넣어야한다는 (민주당) 의견 부분이 반영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문 서명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에 서명을 앞두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leehs@newspim.com

그는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 마약수사 관련 인력 배치 문제 등이 어떻게 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며 "전자는 소위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자는 대검이 실제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어서 대검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용어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라는 부분을 반영하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다"며 "원래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고 제안했는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변경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했다.

아울러 45일로 정한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민주당은 당초 60일간 실시를 주장해왔지만 국회의장의 중재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내년 설 이전에 국정조사를 마치는 것으로 했다"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넣었기에 만약 보고서 채택이나 재발 방지마련 등 시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45일 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저희는 예산 심의 과정 기간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대 국정조사를 보면 자료 제출, 검증 시간이 열흘 정도 걸렸다.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과 예산안 처리 시점이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여당과 정부가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전격 수용한다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안에도 끝날 수 있는데, 그럼 빠르게 국정조사 본조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집권 여당도 국민 명령을 결국은 거스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총평했다.

특히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함께 181명 의원이 요구한 국정조사이고 국민 70%가량이 요구한 사안인 만큼 여당으로서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 합의문엔 담지 못했지만 특위에서 조속히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갖고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