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를 막기 위한 '단체 금융망'을 구축하는 방안과 임대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의 임대사업자등록 부활을 연내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사우디 방문 성과와 공시가격 문제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이 집값보다 높아져 지나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거치는 대로 근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원희룡 장관은 기업과 기관들의 방만한 PF운영에 대한 부실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중 자금이 묶여 있어 연쇄 도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들이 출자한 단체금융망' 체계를 구축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동안 집값 폭등기에 무분별하게 PF출자에 몰렸던 건설사와 금융기관들로 인해 경제 전반에 자금이 경색되는 부작용을 겪어왔다"면서 "어느 한 곳이 뚫리지 않도록 방파제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또 전 정부에서 폐지했던 임대사업자등록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 공급 기반이 흔들리는 데 따른 대응의 일환이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민간임대의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선 안된다"면서도 "다만 재산증식 목적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연내 제도적으로 완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 임대의무기간보다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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