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등 무기한 전면 총파업 예고
운송업 줄줄이 파업에 '물류 대란' 우려
병원·학교 등 공공부문 파업도 이어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연말 정기국회를 앞두고 노동계가 대규모 동시다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입법, 안전운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농성에 돌입한다. 오는 24일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하철·학교서비스·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잇따라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각 노조들이 대규모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 화물·지하철·철도·공항 등 운송업 총파업...'물류 대란' 예고
화물연대도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까지 무기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또다시 파업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화물연대는 총 8일간의 파업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법 개정을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차종·품종 확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 본관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정부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하철, 철도 등도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내달 2일부터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1월5일 오봉역에서 있던 철도노동자 사망사고를 들며 인력감축과 철도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서교공노조)도 오는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노조는 공사의 인력 감축안 철회를 주장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다만 지난달 공사와의 단체교섭 결렬 이후 공사 측의 교섭 재개 요청에 의해 25일 4차 본교섭과 28일 5차 본교섭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교섭 전인 25일 오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이들과 함께 인천공항지역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해선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내 13개 단위 조합원 10만4000여명이 23일부터 파업에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원인 규명 및 근본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 병원·학교 등 공공 서비스도 제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으로 이뤄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25일 하루동안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2019년 이후 최대 참여 규모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로 구성된 이들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중단을 요구했으며 이외에도 급식실 배치기준 개선, 교육복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날인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섰다. 교육부는 파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을 조정해서라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비참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노조가 인력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는 23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노조들이 파업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 건설노조도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숭례문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한동안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