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턱밑 다다른 '李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내 이견 '스멀스멀'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8:17

민주, 김용·정진상 구속에 "야당 파괴공작"
조응천·박용진 "당과 분리해야" 공개 쓴소리
비명계 "개인 문제…지도부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턱밑까지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 구속에 당 차원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1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새벽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2월 김 부원장을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이익 428억원을 배당받기로 한 혐의 등이다.

정 실장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파괴공작'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사용해왔던 '야당 탄압'에서 비판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표적과 결론을 정해놓고 없는 죄를 있는 것으로 만드는 수사가 정의가 될 수는 없다. 검찰과 대장동 일당이 짜맞춘 진술과 정황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의냐.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이미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당이 계속해서 당직자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변호해가겠다는 것이냐' 질문에 "당직자를 떠나 계속해서 칼날이 당 대표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좀처럼 관련 상황에 입을 열지 않던 이 대표 역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개 메시지와 함께 당내에서는 당 차원에서 이들을 비호하고 나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는 유감 정도 표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80조 발동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11월 8일인가 기소가 됐으니 열흘이 더 지났는데, 그렇다면 사무총장이 뭔가 조치를 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원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쓴소리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SBS 라디오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서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비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섞어서 가기보다 분리해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헌80조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측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직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당내에서는 불만이 점점 수면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열린 정책의원총회 당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언론보도 및 대장동 Q&A 참고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혹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참석한 의원 중에서는 이에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문제지 당 조직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것도 짐작일 뿐인데 우리가 앞서서 '이재명을 엮는 것'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 대응의 온도차가 다른 점도 지적하면서 "누가 봐도 이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노 의원은 아니니까 그냥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 되거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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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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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