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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우주이야기] 우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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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지난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 소령은 보스토크(Vostok) 1호를 타고 지구를 일주했는데, 이로써 그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 차원에서 취해진 우주탐사 조치의 일환이었다. 진정한 우주여행은 이보다 훨씬 뒤에야 이뤄지게 된다. 2001년, 미국의 데니스 티토(Dennis Anthony Tito)는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인류 최초의 우주여행객이 되었다. 그는 소유즈 TM-32호를 타고서 당시 갓 출범한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여 8일 가까이 머물면서 지구를 128회 공전했고, 아울러 몇 가지 과학실험도 수행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우주기업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각종 우주관광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들이 우주여행의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로켓 재활용 기술이다. 로켓을 재활용하면 여행 상품가격이 크게 낮아져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및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이미 재활용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우선, 성층권 여행상품은 이미 출시되어 있다. 이는 지상 약 50km 이내의 높이인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엄밀히 말하면 우주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켓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우주여행 상품이다. 성층권은 지상과 기온이 비슷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무중력 훈련을 받지 않고, 산소마스크나 우주복 없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준궤도 여행상품은 약 100k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몇 분 동안 우주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코스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주공간의 경계구간은 미 공군에서는 고도 80km부터 시작되며, 과학계와 국제법상에서는 통상 카르만 라인으로 불리는 고도 100km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준궤도 여행부터 실질적인 우주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궤도 여행은 궤도 여행에 비해 여행경비가 훨씬 싸며 필요한 사전 여행훈련도 간편해서 현재 가장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준궤도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은 대표적인 민간기업체로 버진 캘럭틱,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이 있다. 더욱이 이들 우주탐사 기업의 창립자들이 직접 우주여행에 나서면서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2021년 7월 11일, 버진 캘럭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Richad Branson)에 이어, 9일 뒤인 7월 20일에는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 회장도 각기 자사의 우주비행선을 이용해 우주여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버진 갤럭틱사(Virgin Galactic)는 2005년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 이미 700명 가까이 예약을 마쳤다. 이중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발사일정은 안전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못한 채 미뤄왔다. 다행히 2021년 시범비행이 성공하면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우주여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미 2022년 2월부터 1,000명을 한정으로 티켓 예약을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1인당 45만 달러다. 동사가 운영하는 우주선 '스페이스십 투(SpaceShip Two)'에는 조종사 2명을 포함해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총 비행시간은 약 90분이나 실제 무중력으로 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3~5분정도에 불과하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에서는 뉴 셰퍼드(New Shepherd) 로켓과 블루 오리진 우주캡슐 세트를 이용해 고도 100km에서 3~5분 정도의 무중력 체험을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비용은 향후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1인당 최소 20만 달러 선으로 예상된다. 블루 오리진은 2021년 7월에 이루어진 제프 베조스의 시범 우주여행 이후 2022년 10월까지 5차례의 민간 우주관광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기술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우주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궤도 여행상품은 우주공간에서 무중력 체험을 하는 성격의 준궤도 여행과는 달리 우주궤도를 돌며 실제로 우주공간에서 며칠 지내다 내려오는 코스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주여행이라 할 수 있다.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21년 9월 일반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비행에 성공하였다. 4명의 우주 관광객은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과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대학 과학강사 시안 프록터, 이라크전 참전용사 크리스 셈브로스키 등이다. 이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을 타고 우주로 향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160여㎞ 더 높은 지점에 도착한 이들은 사흘 동안 매일 지구를 15바퀴 이상 돌았다. 이들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 7,359㎞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하였다. 이는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당초 목표 고도는 575㎞이었으나, 실제로는 585㎞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이는 1972년 종료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계획 이후 인류가 도달한 우주 공간 중 가장 먼 곳이다.
재러드 아이잭먼과 스페이스X는 또다시 공동으로 민간 우주여행 역사상 가장 먼 비행에 도전한다. 2022년 2월 공개된 민간 우주여행 장기 프로젝트 '폴라리스 계획(Polaris Program)'에 따르면, 이들은 빠르면 2022년 11월경 크루 드래건 우주선을 타고 1,300km 이상 목표 고도에 도달한 이후 최대 5일 동안 지구를 도는 궤도비행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 첫 우주유영(宇宙游泳)에도 나설 예정이다. 2차와 3차 폴라리스 우주여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차 우주여행에서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차세대 우주선이자 발사체인 '스타십(Starship)'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우주호텔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경 임무 종료가 예정된 국제우주정거장은 점차 우주호텔로 변신중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 민간인들에 의한 국제우주정거장 여행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2023년 달 궤도 여행 계약을 체결한 일본인 마에자와가 2021년 12월 다녀온 국제우주정거장 관광 일정은 좀 특별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해봐야 할 100가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면서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다만, 그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아닌 러시아의 소유즈호를 타고 다녀왔다. 2022년 4월에는 드디어 민간인들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관광을 다녀오는 데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제 궤도 여행을 넘어 달과 화성으로 가는 우주여행 상품도 나오고 있다. 블루 오리진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우주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화성보다는 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매년 아마존 주식 10억 달러를 매각해 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정착촌 마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준비단계로서 2024년에는 달 관광 상품을 완성해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스페이스X는 2018년 9월, 팰컨헤비 다음 세대의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Starship)'에 관광객을 태워 달에 보내는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질 이 최초의 민간인 달 여행을 하게 될 인물은 일본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 Yusaku Maezawa)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우주여행은 과학자의 꿈과 예술가의 꿈이 모아지는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에자와가 관광 로켓의 전 좌석을 예약하면서, 남는 좌석은 음악가(musician), 패션 디자이너,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에자와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파블로 피카소가 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존 레논이 지구의 곡선을 봤다면 어떤 노래를 썼을까?"라며 자신의 우주여행 목적이 예술적 동기에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디어문(#DearMoon)'이라고 명명했다. 이 세기의 우주여행에는 일론 머스크도 동참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이다.

스페이스X는 화성 여행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화성을 향한 무인 시험발사는 2022년 시작하며, 2024년경에는 인류가 화성으로 여행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실어 나를 유인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공개하였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출입구와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창도 설치될 예정이다. 비용은 초기에는 1인당 20만 달러이며,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 혹은 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일정은 '스타십 발사 시스템'이 기대만큼 빨리 개발되지 않고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페이스X의 화성여행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우주여행은 물론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 관광객들도 NASA의 우주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검진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필요한 훈련절차도 거쳐야 한다. 우주여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주선 좌석과 우주복 규격에 맞아야 하므로 키는 150~190㎝, 앉은키는 99㎝ 이하, 몸무게는 50~90㎏ 수준이어야 한다.
또 충치가 있으면 우주를 여행하기 힘들다. 우주는 기압이 낮아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충치의 빈 공간 속 공기가 팽창하면 극심한 치통을 느낀다. 라섹이나 라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여행을 할 수 없다. 수술로 얇아진 각막은 우주의 압력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혈압, 골다공증 환자 또한 여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과해도 우주여행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의 반은 멀미로 현기증과 구역질에 시달린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간장이나 심장 같은 기관이 잘 움직일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내에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칼슘이 결핍되어 뼈가 약해지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우주여행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긴 우주여행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우주선으로 우주를 다녀오는 데는 여전히 경비가 많이 들며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 엘리베이터 (space elevator)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구의 정지궤도 상에 거대한 인공위성을 띄우고, 지표면에서 그 위성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자는 아이디어이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상의 기지와 우주기지, 그리고 이 기지를 잇는 엘리베이터 줄과 이 줄에 매달려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장치로 구성될 것이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우주 발사에 따른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 로켓 추진 방법에 비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무려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주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아직 풀어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의 핵심이 되는 줄을 개발해야만 한다. 가벼우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엘리베이터 줄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강철보다도 무려 180배나 강한 탄소 나노튜브(nanotube)로 된 엘리베이터 줄을 제작하는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나노튜브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 굵기로, 자체 질량의 5만 배나 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인공위성과의 충돌 위험도 있다. 또 구조물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3만km 이상을 여행해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떤 동력원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엘리베이터의 속력 또한 로켓보다 크게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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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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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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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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