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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우주이야기] 우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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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지난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 소령은 보스토크(Vostok) 1호를 타고 지구를 일주했는데, 이로써 그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우주개발 정책 차원에서 취해진 우주탐사 조치의 일환이었다. 진정한 우주여행은 이보다 훨씬 뒤에야 이뤄지게 된다. 2001년, 미국의 데니스 티토(Dennis Anthony Tito)는 2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인류 최초의 우주여행객이 되었다. 그는 소유즈 TM-32호를 타고서 당시 갓 출범한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하여 8일 가까이 머물면서 지구를 128회 공전했고, 아울러 몇 가지 과학실험도 수행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우주기업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각종 우주관광 상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이들이 우주여행의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로켓 재활용 기술이다. 로켓을 재활용하면 여행 상품가격이 크게 낮아져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 및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은 이미 재활용 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우선, 성층권 여행상품은 이미 출시되어 있다. 이는 지상 약 50km 이내의 높이인 성층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코스로, 엄밀히 말하면 우주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로켓이 없어도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우주여행 상품이다. 성층권은 지상과 기온이 비슷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아 무중력 훈련을 받지 않고, 산소마스크나 우주복 없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준궤도 여행상품은 약 100km의 고도까지 올라가서 몇 분 동안 우주에 머물다가 내려오는 코스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주공간의 경계구간은 미 공군에서는 고도 80km부터 시작되며, 과학계와 국제법상에서는 통상 카르만 라인으로 불리는 고도 100km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준궤도 여행부터 실질적인 우주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준궤도 여행은 궤도 여행에 비해 여행경비가 훨씬 싸며 필요한 사전 여행훈련도 간편해서 현재 가장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준궤도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은 대표적인 민간기업체로 버진 캘럭틱,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이 있다. 더욱이 이들 우주탐사 기업의 창립자들이 직접 우주여행에 나서면서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2021년 7월 11일, 버진 캘럭틱의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Richad Branson)에 이어, 9일 뒤인 7월 20일에는 제프 베조스(Jeff Bezos) 아마존 회장도 각기 자사의 우주비행선을 이용해 우주여행에 성공을 거두었다.

버진 갤럭틱사(Virgin Galactic)는 2005년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해 이미 700명 가까이 예약을 마쳤다. 이중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이디 가가, 저스틴 비버, 일론 머스크 등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발사일정은 안전문제 등으로 지켜지지 못한 채 미뤄왔다. 다행히 2021년 시범비행이 성공하면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우주여행이 개시될 예정이다.
이미 2022년 2월부터 1,000명을 한정으로 티켓 예약을 받아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티켓 가격은 1인당 45만 달러다. 동사가 운영하는 우주선 '스페이스십 투(SpaceShip Two)'에는 조종사 2명을 포함해 6명이 탑승할 수 있다. 총 비행시간은 약 90분이나 실제 무중력으로 우주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3~5분정도에 불과하다.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Blue Origin)에서는 뉴 셰퍼드(New Shepherd) 로켓과 블루 오리진 우주캡슐 세트를 이용해 고도 100km에서 3~5분 정도의 무중력 체험을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비용은 향후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1인당 최소 20만 달러 선으로 예상된다. 블루 오리진은 2021년 7월에 이루어진 제프 베조스의 시범 우주여행 이후 2022년 10월까지 5차례의 민간 우주관광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기술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 아래 앞으로 우주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궤도 여행상품은 우주공간에서 무중력 체험을 하는 성격의 준궤도 여행과는 달리 우주궤도를 돌며 실제로 우주공간에서 며칠 지내다 내려오는 코스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주여행이라 할 수 있다.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2021년 9월 일반인 4명을 우주선에 태워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비행에 성공하였다. 4명의 우주 관광객은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과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 대학 과학강사 시안 프록터, 이라크전 참전용사 크리스 셈브로스키 등이다. 이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Crew Dragon)'을 타고 우주로 향했다.
국제우주정거장(ISS)보다 160여㎞ 더 높은 지점에 도착한 이들은 사흘 동안 매일 지구를 15바퀴 이상 돌았다. 이들은 음속 22배인 시속 2만 7,359㎞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 주위를 궤도 비행하였다. 이는 1시간 3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다. 당초 목표 고도는 575㎞이었으나, 실제로는 585㎞ 지점까지 도달하였다. 이는 1972년 종료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아폴로 계획 이후 인류가 도달한 우주 공간 중 가장 먼 곳이다.
재러드 아이잭먼과 스페이스X는 또다시 공동으로 민간 우주여행 역사상 가장 먼 비행에 도전한다. 2022년 2월 공개된 민간 우주여행 장기 프로젝트 '폴라리스 계획(Polaris Program)'에 따르면, 이들은 빠르면 2022년 11월경 크루 드래건 우주선을 타고 1,300km 이상 목표 고도에 도달한 이후 최대 5일 동안 지구를 도는 궤도비행을 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 첫 우주유영(宇宙游泳)에도 나설 예정이다. 2차와 3차 폴라리스 우주여행에 대해서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3차 우주여행에서는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차세대 우주선이자 발사체인 '스타십(Starship)'이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우주호텔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경 임무 종료가 예정된 국제우주정거장은 점차 우주호텔로 변신중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 민간인들에 의한 국제우주정거장 여행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2023년 달 궤도 여행 계약을 체결한 일본인 마에자와가 2021년 12월 다녀온 국제우주정거장 관광 일정은 좀 특별하였다. 그는 떠나기 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해봐야 할 100가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면서 커다란 화제를 모았다. 다만, 그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아닌 러시아의 소유즈호를 타고 다녀왔다. 2022년 4월에는 드디어 민간인들이 스페이스X의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우주관광을 다녀오는 데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이제 궤도 여행을 넘어 달과 화성으로 가는 우주여행 상품도 나오고 있다. 블루 오리진을 창업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는 우주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화성보다는 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매년 아마존 주식 10억 달러를 매각해 달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정착촌 마을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준비단계로서 2024년에는 달 관광 상품을 완성해 출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편, 스페이스X는 2018년 9월, 팰컨헤비 다음 세대의 초대형 로켓인 '스타십(Starship)'에 관광객을 태워 달에 보내는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질 이 최초의 민간인 달 여행을 하게 될 인물은 일본 기업인 마에자와 유사쿠(前澤友作, Yusaku Maezawa)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우주여행은 과학자의 꿈과 예술가의 꿈이 모아지는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에자와가 관광 로켓의 전 좌석을 예약하면서, 남는 좌석은 음악가(musician), 패션 디자이너,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에자와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파블로 피카소가 달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면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존 레논이 지구의 곡선을 봤다면 어떤 노래를 썼을까?"라며 자신의 우주여행 목적이 예술적 동기에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디어문(#DearMoon)'이라고 명명했다. 이 세기의 우주여행에는 일론 머스크도 동참할 의사를 내비친 상태이다.

스페이스X는 화성 여행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화성을 향한 무인 시험발사는 2022년 시작하며, 2024년경에는 인류가 화성으로 여행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9년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실어 나를 유인우주선 '스타십(Starship)'을 공개하였다.
이 우주선에는 우주 승객들이 탑승할 수 있는 출입구와 우주를 내다볼 수 있는 창도 설치될 예정이다. 비용은 초기에는 1인당 20만 달러이며, 장기적으로는 10만 달러 혹은 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일정은 '스타십 발사 시스템'이 기대만큼 빨리 개발되지 않고 있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페이스X의 화성여행 최종 목표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 규모의 도시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가슴 벅찬 우주여행은 물론 돈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 관광객들도 NASA의 우주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의료검진 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필요한 훈련절차도 거쳐야 한다. 우주여행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주선 좌석과 우주복 규격에 맞아야 하므로 키는 150~190㎝, 앉은키는 99㎝ 이하, 몸무게는 50~90㎏ 수준이어야 한다.
또 충치가 있으면 우주를 여행하기 힘들다. 우주는 기압이 낮아 공기가 팽창하기 때문에 충치의 빈 공간 속 공기가 팽창하면 극심한 치통을 느낀다. 라섹이나 라식 수술을 받은 사람들도 여행을 할 수 없다. 수술로 얇아진 각막은 우주의 압력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혈압, 골다공증 환자 또한 여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통과해도 우주여행이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의 반은 멀미로 현기증과 구역질에 시달린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간장이나 심장 같은 기관이 잘 움직일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점이다. 또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선내에서는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칼슘이 결핍되어 뼈가 약해지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우주여행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영향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긴 우주여행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우주선으로 우주를 다녀오는 데는 여전히 경비가 많이 들며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 엘리베이터 (space elevator)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구의 정지궤도 상에 거대한 인공위성을 띄우고, 지표면에서 그 위성까지 케이블을 연결해서 엘리베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에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자는 아이디어이다.
우주 엘리베이터는 지상의 기지와 우주기지, 그리고 이 기지를 잇는 엘리베이터 줄과 이 줄에 매달려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를 장치로 구성될 것이다. 이 우주 엘리베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우주 발사에 따른 위험부담뿐만 아니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기존 로켓 추진 방법에 비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면 우주로 가는 비용이 무려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주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아직 풀어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이 여러 가지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의 핵심이 되는 줄을 개발해야만 한다. 가벼우면서도 끊어지지 않는 엘리베이터 줄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강철보다도 무려 180배나 강한 탄소 나노튜브(nanotube)로 된 엘리베이터 줄을 제작하는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나노튜브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 굵기로, 자체 질량의 5만 배나 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인공위성과의 충돌 위험도 있다. 또 구조물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3만km 이상을 여행해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떤 동력원으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엘리베이터의 속력 또한 로켓보다 크게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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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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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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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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