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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폴란드 공격은 나토 떠보기용...목적은 평화협상 압박"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6:53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7:05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나토 떠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
'나토 군사동맹 제대로 작동하나' 체면 걸린 문제
평화협상 재개 적기..."우크라 설득하라는 압박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동부 프셰보도프 마을에 떨어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로켓'이라고 확인, 항의하기 위해 주바르샤바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때마침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 전역에 발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공격의 유력한 배후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 제2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피격 현장에서 불과 8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회의하던 주요 20개국(G20) 세계 정상들은 깜짝 놀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일정 중 G7 정상 전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스페인 정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등의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은 "온전한 조사가 끝나기 까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어서 성급히 러시아가 공격 주체라고 밝히면 나토 조약 제5조에 의거한 공동방위조항을 발동시켜야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서방 대(對) 러시아는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두다 대통령도 '일회성'이지 재발할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매우 침착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러 의도적 도발" 주장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한 리처드 대내트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 공습 과정에서 로켓이 국경을 넘은 오발(誤發)일 가능성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배내트는 "현대 군사적 기술로 목표물 타격이 꽤 정확해서 오발 사고라고 설명하기가 꽤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러시아군도 나토와 확전을 피하려 우크라 서부 르비우만큼은 대대적인 공격을 기피해왔다. 비록 피격된 폴란드 마을은 우크라 국경에서 불과 6.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날 러시아가 공습한 르비우 시내와는 최소 80㎞ 떨어져 있다. 수십㎞ 차이가 나는 거리를 오발로 보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대내트는 "사고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일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 아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해당 마을을 겨냥한 것은 실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 꼼꼼히 설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사령부(JFC) 사령관도 대내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하길 원했다면 주민 4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곡물 창고를 겨냥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별도의 분석 기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우크라의 이웃국가 타격을 피해온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빠진 G20 정상회의 중에 폴란드가 피격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사고처럼 보이게 한 공격이고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나토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공'은 미국과 나토로 넘어갔다.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공동방위조항 발동으로 과한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러시아의 술수에 휘말렸다는 굴욕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토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나약함만 드러내는 셈이 돼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기회만 열어주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는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러 크렘린궁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대표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려는 (제3자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루벨스키에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떨어져 파괴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마을 프셰보도프. 2022.11.15 nylee54@newspim.com

◆ 대규모 공습·폴란드 공격은 '헤르손 수복' 보복이자 평화협상 재개 압박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군의 최근 헤르손시(市) 수복은 크름대교 폭발 다음으로 러시아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다. 이에 이번 공격은 보복성에 가깝다. 지난달 10일에도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8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다른 관점은 올 겨울 땅이 얼면서 양측의 육지전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상 적기다. 그러나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회의라면서 'G19'라고 재차 폄하,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가 평화협상 재개 전제 조건이란 바를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습과 폴란드 공격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라는 러시아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 악화에 푸틴은 진작에 친(親)서방 우크라 정권 축출 목표를 포기했으며, 점령지 4곳(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연방 영토로 병합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군사작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 전력망과 수도 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퍼붓는 것도 협상 재개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적 공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 난민이 돼 유럽 국경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라고진 기자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수십만명의 우크라 난민이 유럽 문을 두드린다면 유럽연합(EU)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서방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대내트는 "마치 중학교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함부로 내지르듯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전쟁을 오판으로 고조시키지 않게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로 대응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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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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