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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폴란드 공격은 나토 떠보기용...목적은 평화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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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英 육군 참모총장 "나토 떠보기 위한 의도적 도발"
'나토 군사동맹 제대로 작동하나' 체면 걸린 문제
평화협상 재개 적기..."우크라 설득하라는 압박 메시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5일(현지시간)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의 작은 시골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폴란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동부 프셰보도프 마을에 떨어진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로켓'이라고 확인, 항의하기 위해 주바르샤바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때마침 러시아가 전쟁 개시 이래 최대 규모인 약 100발의 미사일을 우크라 전역에 발사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번 공격의 유력한 배후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공습한 우크라 제2도시 르비우는 폴란드 피격 현장에서 불과 80㎞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 

[발리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폴란드 미사일 피격' 사건으로 긴급 소집된 G7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 스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샤를 미셸 EU이사회 상임의장. 2022.11.16 nylee54@newspim.com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회의하던 주요 20개국(G20) 세계 정상들은 깜짝 놀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일정 중 G7 정상 전원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스페인 정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상임의장과 함께 긴급 회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 후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등의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바이든은 "온전한 조사가 끝나기 까지 어떠한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끔찍한 사건이다.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을 뿐이다. 

이는 폴란드가 나토 회원국이어서 성급히 러시아가 공격 주체라고 밝히면 나토 조약 제5조에 의거한 공동방위조항을 발동시켜야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서방 대(對) 러시아는 곧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두다 대통령도 '일회성'이지 재발할 사건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누가 로켓을 발사한 것인지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매우 침착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 英 육군 참모총장 "러 의도적 도발" 주장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한 리처드 대내트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러시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생각하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다. ▲러시아가 우크라 공습 과정에서 로켓이 국경을 넘은 오발(誤發)일 가능성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다. 

배내트는 "현대 군사적 기술로 목표물 타격이 꽤 정확해서 오발 사고라고 설명하기가 꽤 어렵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러시아군도 나토와 확전을 피하려 우크라 서부 르비우만큼은 대대적인 공격을 기피해왔다. 비록 피격된 폴란드 마을은 우크라 국경에서 불과 6.4㎞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날 러시아가 공습한 르비우 시내와는 최소 80㎞ 떨어져 있다. 수십㎞ 차이가 나는 거리를 오발로 보기엔 무리라는 설명이다. 

대내트는 "사고가 아니라면 러시아가 나토의 반응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한 공격일 것"이라며 "이는 우발적인 것이 절대 아닌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설계된 공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해당 마을을 겨냥한 것은 실수로 보이게 하기 위해 꼼꼼히 설계한 전략적 공격이라는 주장이다.

리처드 배런스 전 영국 합동군사사령부(JFC) 사령관도 대내트의 말에 동의했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와 전쟁하길 원했다면 주민 400명의 작은 시골 마을 곡물 창고를 겨냥해 공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뉴스는 별도의 분석 기사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우크라의 이웃국가 타격을 피해온 러시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빠진 G20 정상회의 중에 폴란드가 피격된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사고처럼 보이게 한 공격이고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나토를 시험하려는 의도적인 공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공'은 미국과 나토로 넘어갔다. 이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될텐데 공동방위조항 발동으로 과한 대응을 한다면 확전이다.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러시아의 술수에 휘말렸다는 굴욕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토 군사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나약함만 드러내는 셈이 돼 러시아가 더욱 강력한 도발을 할 기회만 열어주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는 폴란드 피격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러 크렘린궁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대표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 충돌을 촉발하려는 (제3자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루벨스키에주 로이터=뉴스핌] 이나영 인턴기자= 러시아에서 제작된 미사일이 떨어져 파괴된 폴란드 동부 국경지대 마을 프셰보도프. 2022.11.15 nylee54@newspim.com

◆ 대규모 공습·폴란드 공격은 '헤르손 수복' 보복이자 평화협상 재개 압박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2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크라군의 최근 헤르손시(市) 수복은 크름대교 폭발 다음으로 러시아의 체면을 제대로 구긴 사건이다. 이에 이번 공격은 보복성에 가깝다. 지난달 10일에도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80여발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다른 관점은 올 겨울 땅이 얼면서 양측의 육지전이 크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이야말로 평화협상 적기다. 그러나 전날 G20 정상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푸틴이 빠진 회의라면서 'G19'라고 재차 폄하, 러시아군의 전면 철수가 평화협상 재개 전제 조건이란 바를 거듭 강조했다. 우크라 대규모 공습은 젤렌스키 연설 후에 벌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규모 공습과 폴란드 공격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라는 러시아의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세 악화에 푸틴은 진작에 친(親)서방 우크라 정권 축출 목표를 포기했으며, 점령지 4곳(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을 연방 영토로 병합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군사작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을 바라고 있다고 보는 서방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 전력망과 수도 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퍼붓는 것도 협상 재개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적 공격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우크라 국민의 대다수가 전쟁 난민이 돼 유럽 국경문을 두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발트해 국가 라트비아의 레오니드 라고진 기자는 지난 13일 사설에서 "수십만명의 우크라 난민이 유럽 문을 두드린다면 유럽연합(EU)은 감당하지 못한다"며 서방이 우크라에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설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과 서방은 넘어온 '공'을 어떻게 받아쳐야 할까. 대내트는 "마치 중학교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함부로 내지르듯이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선 안 된다"며 "가뜩이나 악화일로인 전쟁을 오판으로 고조시키지 않게끔 냉정하고 침착한 마인드로 대응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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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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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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