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완화된 중국 제로코로나, 5+3 격리해보니 <上>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8:16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당대회 이후 중국 코로나 방역정책 중 격리를 비롯한 해외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호텔 등 지정 시설과 집에서 각각 7일과 3일을 격리해야했지만 11월 11일 부터 각각 5일과 3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 가려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첨부해 블루코드(건강확인 큐알코드)를 부여 받아야하고 중국 입국 후에는 시설과 자택을 합쳐 8일 간의 격리를 마쳐야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다이네믹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이라는 고강도 정책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지구촌에서 가장 멀고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울 성동구의 핵산 검사 장소. 2022.11.15 chk@newspim.com

중국 입경(입국)을 위해서는 먼저 핵산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여권과 비자, 항공권, 증명 사진 등을 첨부해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부터 건강확인증인 블루코드를 받아야합니다. 뉴스핌 기자는 2022년 10월말 일을 보러 서울에 갔다가 11월 7일 중국항공(CA)편으로 중국에 왔는데 완화된 코로나 신 정책이 나오기(11월 11일) 전이어서 당시에는 핵산검사를 48시간 이내와 24시간 이내 두차례 해야했습니다.

두번 검사의 시간은 24시간 간격이 있어야 했고 검사기관과 검사 시약도 모두 달라야 했기에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신 정책이 나온 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1월 14일 부터 중국 입국 블루코드 신청을 위한 핵산검사를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11월 7일 출발 세시간전 일찌감치 인천공항 CA 탑승 수속대에 갔는데 탑승 수속 전 절차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검사를 하는 줄이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CA 직원들은 맨먼저 주한 중국대사관이 발급한 블루코드를 검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 개인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체크한 뒤에야 탑승권을 내줬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항공편 기내 방역복 차림의 승무원. 2022.11.15 chk@newspim.com

거의 두시간이 넘은 수속을 통해 CA항공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인천~베이징은 한때 직항이 전면 폐쇄됐으나 요즘 아시아나항공과 CA가 한주에 각각 한차례 왕복 운항을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승객이 서울로 가는 승객보다 거의 두배나 많다고 합니다. 11월 7일 기자가 탑승한 인천발 베이징행 중국항공편도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기내 감염자가 나오면 엄청나게 번거로워집니다. 승객들은 기내 감염을 걱정해 두텁게 마스크를 쓴 채 옆사람과 일제 애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기내식도 물과 마른 빵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다바이(大白, 흰색 코로나 방역복을 착용한 사람) 차림으로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내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일 오후 항공편이 3시쯤 넘어 무사히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기내 통로를 나와 조용히 입국 검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중인 승객들은 마치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해 옮겨지는 물건처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세관. 2022.11.15 chk@newspim.com

세관 신고 절차가 코로나 방역 때문인지 평소같지 않게 매우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세관(海關)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 검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코로나 핵산 검사를 해야했습니다. 관리자들은 핵산검사를 마친 승객과 짐을 분리한 뒤 승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지정 격리시설이 있는 베이징 동남쪽 퉁저우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운전석과 승객석이 유리와 고무 코팅으로 밀봉돼 있었고 창문도 모두 잠가놨습니다.

방역완화 신 정책이 나온 것은 7일 중국에 도착한 기자가 4일째 격리 중인 11월 11일 이었습니다. 시설 입주 첫날은 격리일에 산입하지 않는지 11일이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중국 20차 당대회가 개최된지 거의 한달이 다 돼가는 날인데 바로 이날 중국이 입국자 핵산 검사 완화와 격리 기간 단축 등 코로나 방역을 간소화하는 신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 정책에서 해외 입국자의 출발지 현지 핵산 검사를 두차례에서 한차례로 줄였습니다. 한차례 검사는 단순한 횟수 이상으로 중국 입국 수속을 위한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리기간도 기존 시설 7일, 자가 3일에서 시설 5일, 자가 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내 감염자가 나오면 운항회수를 제한하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는 비즈니스 수요를 중심으로 항공 여객을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이후 3년 가까이 전폐되다 시피했던 국제 노선 항공편 운항을 빠르게 회복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항공권 가격도 점점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월 초 기자가 구입한 베이징~ 서울 왕복 항공요금은 전보다는 싸졌지만 그래도 약 120만원이었는데 내년 초 이후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 검사대. 2022.11.15 chk@newspim.com

격리시설 관계자들은 격리 완화 신정책이 이번 11월 7일 CA편으로 한국 인천에서 들어온 중국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래 규정인 시설격리 7일을 적용하면 15일에나 나갈 수 있는데 신정책 적용으로 이틀이 당겨져 12일에 자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가로 돌아가서는 3일만 다시 격리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11일 완화된 방역 신정책은 또한 3일 자가격리를 요주의 관찰 대상인 건강 검측에서 단순 격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자가격리 3일도 퉁저우의 지정 격리 시설에서 보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신정책이 나오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기자가 입주해 있는 차오양구 왕징의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발생해 아파트 동 전체가 통째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시설 격리를 마친 뒤 자가격리로 전환하려면 주민위원회가 허락해야하고 그쪽에서 차를 보내와서 데리고 가야합니다. 주민위원회에 연락을 했더니 현재 아파트가 봉쇄돼서 자가격리 전환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는 꼼짝없이 격리시설에서 5+3, 도합 8일을 보내야 했고, 시설을 떠난 뒤 15일에 봉쇄된 집으로 들어가 다시 격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에 설치된 핵산 검사소. 2022.11.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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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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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