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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완화된 중국 제로코로나, 5+3 격리해보니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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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10월 당대회 이후 중국 코로나 방역정책 중 격리를 비롯한 해외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호텔 등 지정 시설과 집에서 각각 7일과 3일을 격리해야했지만 11월 11일 부터 각각 5일과 3일로 단축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 가려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 등을 첨부해 블루코드(건강확인 큐알코드)를 부여 받아야하고 중국 입국 후에는 시설과 자택을 합쳐 8일 간의 격리를 마쳐야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씩 완화되고는 있지만 다이네믹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이라는 고강도 정책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지구촌에서 가장 멀고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서울 성동구의 핵산 검사 장소.  2022.11.15 chk@newspim.com

중국 입경(입국)을 위해서는 먼저 핵산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여권과 비자, 항공권, 증명 사진 등을 첨부해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부터 건강확인증인 블루코드를 받아야합니다. 뉴스핌 기자는 2022년 10월말 일을 보러 서울에 갔다가 11월 7일 중국항공(CA)편으로 중국에 왔는데 완화된 코로나 신 정책이 나오기(11월 11일) 전이어서 당시에는 핵산검사를 48시간 이내와 24시간 이내 두차례 해야했습니다.

두번 검사의 시간은 24시간 간격이 있어야 했고 검사기관과 검사 시약도 모두 달라야 했기에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신 정책이 나온 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1월 14일 부터 중국 입국 블루코드 신청을 위한 핵산검사를 한번만 받으면 된다고 공지했습니다. 

11월 7일 출발 세시간전 일찌감치 인천공항 CA 탑승 수속대에 갔는데 탑승 수속 전 절차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검사를 하는 줄이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었습니다. CA 직원들은 맨먼저 주한 중국대사관이 발급한 블루코드를 검사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큐알코드 스캔을 통해 개인 건강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평소에 없던 이런 사항들을 세밀하게 체크한 뒤에야 탑승권을 내줬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항공편 기내 방역복 차림의 승무원.  2022.11.15 chk@newspim.com

 

거의 두시간이 넘은 수속을 통해 CA항공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인천~베이징은 한때 직항이 전면 폐쇄됐으나 요즘 아시아나항공과 CA가 한주에 각각 한차례 왕복 운항을 합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승객이 서울로 가는 승객보다 거의 두배나 많다고 합니다. 11월 7일 기자가 탑승한 인천발 베이징행 중국항공편도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기내 감염자가 나오면 엄청나게 번거로워집니다. 승객들은 기내 감염을 걱정해 두텁게 마스크를 쓴 채 옆사람과 일제 애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기내식도 물과 마른 빵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두 다바이(大白, 흰색 코로나 방역복을 착용한 사람) 차림으로 기내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내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7일 오후 항공편이 3시쯤 넘어 무사히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기내 통로를 나와 조용히 입국 검사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동중인 승객들은 마치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해 옮겨지는 물건처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세관. 2022.11.15 chk@newspim.com

 

세관 신고 절차가 코로나 방역 때문인지 평소같지 않게 매우 까다롭게 느껴졌습니다. 세관(海關)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 검사를 마친 뒤에는 바로 코로나 핵산 검사를 해야했습니다.  관리자들은 핵산검사를 마친 승객과 짐을 분리한 뒤 승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지정 격리시설이 있는 베이징 동남쪽 퉁저우로 향했습니다. 버스는 운전석과 승객석이 유리와 고무 코팅으로 밀봉돼 있었고 창문도 모두 잠가놨습니다.     

방역완화 신 정책이 나온 것은 7일 중국에 도착한 기자가 4일째 격리 중인 11월 11일 이었습니다. 시설 입주 첫날은 격리일에 산입하지 않는지 11일이 사흘째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중국 20차 당대회가 개최된지 거의 한달이 다 돼가는 날인데 바로 이날 중국이 입국자 핵산 검사 완화와 격리 기간 단축 등 코로나 방역을 간소화하는 신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신 정책에서 해외 입국자의 출발지 현지 핵산 검사를 두차례에서 한차례로 줄였습니다. 한차례 검사는 단순한 횟수 이상으로 중국 입국 수속을 위한 번거로움을 크게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리기간도 기존 시설 7일, 자가 3일에서 시설 5일, 자가 3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내 감염자가 나오면 운항회수를 제한하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는 비즈니스 수요를 중심으로 항공 여객을 증가시키고 코로나 발생이후 3년 가까이 전폐되다 시피했던 국제 노선 항공편 운항을 빠르게 회복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항공권 가격도 점점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월 초 기자가 구입한 베이징~ 서울 왕복 항공요금은 전보다는 싸졌지만 그래도 약 120만원이었는데 내년 초 이후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 입국 검사대. 2022.11.15 chk@newspim.com

격리시설 관계자들은 격리 완화 신정책이 이번 11월 7일 CA편으로 한국 인천에서 들어온 중국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원래 규정인 시설격리 7일을 적용하면 15일에나 나갈 수 있는데 신정책 적용으로 이틀이 당겨져 12일에 자가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가로 돌아가서는 3일만 다시 격리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11월 11일 완화된 방역 신정책은 또한 3일 자가격리를 요주의 관찰 대상인 건강 검측에서 단순 격리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자가격리 3일도 퉁저우의 지정 격리 시설에서 보내는 신세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신정책이 나오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기자가 입주해 있는 차오양구 왕징의 아파트에서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발생해 아파트 동 전체가 통째 폐쇄됐기 때문입니다.

시설 격리를 마친 뒤 자가격리로 전환하려면 주민위원회가 허락해야하고 그쪽에서 차를 보내와서 데리고 가야합니다. 주민위원회에 연락을 했더니 현재 아파트가 봉쇄돼서 자가격리 전환을 허락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는 꼼짝없이 격리시설에서 5+3, 도합 8일을 보내야 했고, 시설을 떠난 뒤 15일에 봉쇄된 집으로 들어가 다시 격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수도공항에 설치된 핵산 검사소.  2022.11.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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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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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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