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리스크 관리 위한 PF대출 보증 지원 확대
"선제적 대응 긍정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오자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1.10대책에서 5조원 규모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분양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막고 시장에 꾸준한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급증과 공사비 증가 등 여파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은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건설업계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사전 방어'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과 기존PF대출 보증발급을 비롯해 이번에 나온 방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따른 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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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신설·PF 보증 한도 10조원까지 확대
우선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을 신설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사업비 일부(통상 30%)를 PF 대출로 조달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납입받는 중도금 등으로 잔여공정을 수행했다. 이럴 경우 미분양 발생 시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 등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만 현재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은 미흡해 자금난의 원인이 돼왔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에는 HUG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증한도와 보증료율 등을 확정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중·소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현재 5조원 규모의 주택금융공사(HF) PF 보증도 보증 유형을 확대하는 등 금리·심사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중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보증 한도·요율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던 중·소형 건설사 등이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금리인상으로 대출부담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사업장 중 한 곳에서라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휘청일 수 밖에 없다"면서 "유동성 위기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입장에선 조금 더 버틸수 있는 여력이 생긴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당시 PF 부실로 건설사 줄도산…"선제적 대응 긍정적"
지난해까지 낮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PF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올해 들어 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이 역전되면서 금융사는 물론 건설사까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최근 충남 지역 중견건설사인 우석건설은 지난 9월 말 납부기한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상황이 이렇자 2009년 금융위기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시 PF 부실로 대량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하며 중견 건설사 10여곳이 무너져 내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 신설과 기존 PF 보증요건 완화 및 규모확대는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놨다.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기존 PF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유동성 위기로 PF가 좌초되거나 신용 공여 등을 한 건설사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기존 PF 보증요건을 완화한 조치는 사전에 건설사 자금난 위기를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까지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문제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정부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