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산업용 가스인 탄산(CO2)을 내년 상반기께부터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한다. 동반성장지수 등 제도를 통해 원자재 구매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본부에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산수급 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탄산 얼라이언스'도 발족한다.

탄산은 조선·반도체 등 국내 산업 전반에 쓰이는 산업용 가스로, 석유화학·정유사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탄산의 원료가 된다. 국내 원료탄산 공급처 및 공급량의 한계로 석유화학·정유업계의 정비일정, 업황 등에 따라 탄산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돼 탄산 수요업계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탄산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량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석유화학·정유·발전사 등의 다음 연도 정기 보수일정을 탄산제조사 등과 미리 공유하고 필요시 업체들과 협의해 정비일정을 분산·조정한다.

국내 탄산 공급량 확대를 위해 국내 원료탄산 및 탄산 생산·제조 관련 설비 신·증설 프로젝트를 집중 발굴·관리한다. 업체의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을 밀착 지원한다. 국내 탄산 생산량 부족 시 수입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산을 수입보험 대상품목으로 내년 상반기께 추가한다.

수입기업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은행 앞에서 보험을 제공한다. 또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무보가 손실을 보상한다.

민간 주도의 협력적인 탄산 구매·수요 대응을 유도한다. '동반성장지수(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지원(중기중앙회)' 등 현행 제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구매력이 약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사 간,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 가운데 '원자재 구매 지원 제도 운영 및 협력'을 통한 구매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다.

또 탄산수급 전담기관 지정 및 대책기간 운영 등 지원·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번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석유화학협회를 탄산 수급 전담기관으로 지정, 산업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 탄산수급 현황을 점검한다.

원료탄산 공급사의 정기보수 일정, 드라이아이스 수요(하절기) 등을 고려해 내년 5~9월을 '탄산수급 대책기간(매년 대책기간 조정)'으로 정하고, 탄산 유관 협단체와 함께 긴급 가동반도 운영한다. 

산업부는 또 이날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탄산공업협동조합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등 4개 협단체와 탄산 수급 안정화를 위한 '탄산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경호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탄산 수급 안정화와 관련 업계의 상생을 위해 같은 공급망 내에 있는 협단체가 '얼라이언스'로 뭉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정부도 업계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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