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 1455건·교권침해 155건
광주시교육청 "학부모의 과잉보호로 교원 간 분쟁 늘어"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이 8일 오전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에도 학교폭력이 줄어들지를 않는다"며 "실적 쌓기 위한 교육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145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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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1.08 kh10890@newspim.com |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폭력 531건(36.49%), 언어폭력 317건(21.78%), 성폭력 219건(15.05%), 사이버폭력 169건(11.61%), 기타 219건(15.05%)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미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퇴학을 시키거나 정학을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가 잇따르는데 광주교육청의 현실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치유보다는 강력한 조치로 '폭력 한번 했다가 내 장래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분을 해야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상담 동아리, 위드프랜즈, 언어문화 개선 주간, 사과데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 법령 하향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반성과 행위에 대한 깊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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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이 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08 kh10890@newspim.com |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최근 3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15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총 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 39건(73.6%), 성적굴욕감 2건 (3.8%), 협박 2건(3.8%), 기타 10건(18.8%)으로 나타났다.
답변에 나선 최영순 시교육청 정책국장은 "학부모와 교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첫 분쟁은 학생으로 시작되지만 일반적으로 제 경험에 의한다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피해의식을 갖고 교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와 분쟁이 있었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교원보다 학부모 편에 서서 많은 의견을 주기 때문에 같은 교직자로서 난처한 부분이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교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잘못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는 말의 의미보다 딱 잘라서 하는 정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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