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반도체 등 3개 산업 15개 기술 지정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추진 예정
최태원 회장·최수연 대표 민간위원 위촉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정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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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hwang@newspim.com |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산학연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대응 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칩스(Chips) 이행조정위원회'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처럼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 앞으로의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 있어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특례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심의·의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 등 4개 안건이 의결됐다.
◆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선정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기업·협단체 등으로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기술의 수요를 접수했다.
이를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 소위원회,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입지·인력양성, 지원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초격차 확보 및 기술·인력 보호가 필수적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 15개 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했다.
구체적인 기술세부수준은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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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
◆ 반도체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우선 추진
정부는 국내 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내에 기업과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를 개시해 기술 보유 여부, 지역별 산업 생태계 성숙도, 기반시설·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내년 상반기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이 함께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업 수요를 받아 기업과 함께 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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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1.04 victory@newspim.com |
특히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한다는 정부 계획 중 약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내년 2학기 신입생 교육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우선 석박사 인력수급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곳의 특성화대학원을 시범 지정하고, 추가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변화가 빠르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내년초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 검토 ▲국가첨단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신속한 기업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인재양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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