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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무주택자' 역대 최저…청년층 정책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6:01

지난달 생애 첫 매수자 역대 최저
금리인상 여파…2030가구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으로 구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가구가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애 첫 매수자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청년맞춤형' 저리 전용모기지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층과의 대화를 통해 조율된 내용이 담긴 만큼 대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똑같은 무주택자지만 청년층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생애 첫 매수자는 2만3337명으로 전년 동기(5만1672명) 대비 54.9% 감소했다. 월 단위로 보면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올해 10월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2만3337명…2030 가구 전년 대비 60% 급감

1~10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역시 35만146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생애 첫 매수자가 연 평균 50만5448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5만명 이상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2030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29세의 생애 첫 매수자는 3632명, 30~39세는 7712명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59.3% 감소했다. ▲0~18세(미성년자) 112명(-50.2%) ▲40~49세 5358명(-51.4%) ▲50세~59세 3858명(-48.8%) ▲60세~69세 2081명(-46.8%)▲70세 이상 584명(-52.8%)다.

특히 30~39세 생애 첫 매수자가 7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꾸준히 1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올해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25%였던 금리는 6번의 인상으로 연초보다 2배 넘게 올라 3%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시장에선 연말 8%를 넘어 내년이면 10%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매수세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걸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한차례 연기했다.

◆"2030 청년층 주택 구매 늘어날 것'…청년 대책 효과 예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건 내 집 마련시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여간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 젊은층이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위험부담이 덜하다. 일정한 수준의 고정적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이 충분치 못한 (청년)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선택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면 수요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저리 고정금리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느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지 나이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무주택자들은 억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청년층보도 소득이 낮을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일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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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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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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