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내 집 마련 무주택자' 역대 최저…청년층 정책 효과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생애 첫 매수자 역대 최저
금리인상 여파…2030가구 전년 동기 대비 60% 급감
"저리 고정금리 대출 지원으로 구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던 2030 가구가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생애 첫 매수자 역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최근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청년맞춤형' 저리 전용모기지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층과의 대화를 통해 조율된 내용이 담긴 만큼 대책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똑같은 무주택자지만 청년층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전국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생애 첫 매수자는 2만3337명으로 전년 동기(5만1672명) 대비 54.9% 감소했다. 월 단위로 보면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기 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올해 10월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2만3337명…2030 가구 전년 대비 60% 급감

1~10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 역시 35만1463명으로 역대 최저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생애 첫 매수자가 연 평균 50만5448명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15만명 이상 차이가 난다.

연령별로 보면 2030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9~29세의 생애 첫 매수자는 3632명, 30~39세는 7712명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59.3% 감소했다. ▲0~18세(미성년자) 112명(-50.2%) ▲40~49세 5358명(-51.4%) ▲50세~59세 3858명(-48.8%) ▲60세~69세 2081명(-46.8%)▲70세 이상 584명(-52.8%)다.

특히 30~39세 생애 첫 매수자가 70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꾸준히 1만명대를 유지해왔다.

이는 올해 연이어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25%였던 금리는 6번의 인상으로 연초보다 2배 넘게 올라 3%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했다. 시장에선 연말 8%를 넘어 내년이면 10%대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매수세가 감소한 측면도 있을 걸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발표 시점을 한달 뒤로 한차례 연기했다.

◆"2030 청년층 주택 구매 늘어날 것'…청년 대책 효과 예상

정부가 내놓은 청년 정책 가운데 눈길을 끄는건 내 집 마련시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최근 2년여간 영끌로 주택을 구매한 2030 젊은층이 높아진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위험부담이 덜하다. 일정한 수준의 고정적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이 충분치 못한 (청년)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선택 등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면 수요자에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의 저렴한 분양가와 초장기·저리의 정책 모기지를 결합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거사다리 역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층이 아닌 무주택자의 경우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저리 고정금리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층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느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지 나이대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못받는 무주택자들은 억울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청년층보도 소득이 낮을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아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텐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일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