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형태가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일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했다.

[사진=푸른나무재단] 소가윤 기자 = 청소년폭력 예방 전문기관(NGO)인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3일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토론회'를 국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시했다. 2022.11.03 sona1@newspim.com

푸른나무재단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2~고2 학생 6004명을 대상으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은 역대 최고치인 31.6%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최원기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와 고은정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는 '사이버폭력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사이버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인일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권은지 양이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양은 "지난 10여 년간 제가 학창 시절에 들어온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 같이 앉아서 강의를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효과적이지 않다"며 "사이버폭력 가상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 이입해 체험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민식 산격중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임 교사는 "현재의 화해 중재 프로그램은 가해 및 피해 양측 모두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모델로 수립돼 있다"며 "하지만 사안 조사를 시작으로 시비를 가리고 가해와 피해를 구분해 놓고 화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에서는 학교폭력 상황 해결에 있어 처벌에만 집중하기보다 상호 대화를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필수적 단계로 설정해 두고 있다"며 예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사이버폭력의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태섭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부소장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는 익명성에 기대 감시 없이 행동한다"며 "국가 주도 캠페인이나 사이버폭력 예방 홍보 프로그램 등에서 온라인공간의 특징을 활용한 가해 행동이 제지되고 처벌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버폭력의 부정적 영향이 피해자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며 "안전한 환경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본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근절 및 예방 뿐 아니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조문을 현실화,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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