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집권 10년을 맞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 성과 달성이 매우 부진한 상태며, 경제발전과 민생 공약을 이행 못해 김정은의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2일 전략보고서를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공약들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고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전연은 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이 책임 집필한 보고서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될수록 김정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책임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전략을 계획으로 구체화하고 수행목표를 연도별, 분기별, 월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은 목표달성과 관련해 대중과 간부들뿐 아니라 김정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책임전가를 위한 희생양 삼기 ▲목표달성 허위 발표 ▲국방력 강화 성과로의 대체 등을 강구할 수 있으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한 재중들의 체감도를 압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 부진으로 인한 민심 수습 차원에서 총리나 경제 관료를 경질하거나 숙청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최근 경제 현장 방문 등에 김덕훈 총리나 최룡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신 내보내는 위임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전연은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방법만이 경제의 정치화 현상에 의한 정치적 부담과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만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여러 도전요인들에 의해 유일영도체계가 위협받을 정도의 징후들이 나타날 경우 취해야 할 대북정책 스탠스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홈페이지(www.ins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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