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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생활특례시"…건강하게 지속가능한 수원의 미래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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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물순환·생태교통 도시, 일상에서 누리는 녹지 1000개의 손바닥정원
맘스테이션 50개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스마트한 체계 확립
주택사업 기간 단축 및 지원 강화,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전문적 도시계획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비전으로 선포한 수원특례시의 두 번째 목표는 '깨끗한 생활특례시'다. 여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9일 경가 수원시가 밝힌 '깨끗한 생활특례시'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9월30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그동안 '환경수도' 위상을 공고하게 다져온 수원특례시는 민선8기에 더 새롭고 빛나는 환경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시민들의 생활을 쾌적하게 만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시민체감형 감축 사업들이 추진된다. 관련 조례 제정 등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닦고,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원센터 운영과 같은 시스템을 갖춰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표준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권선구 고색동과 탑동 일원에서 본격 추진될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원특례시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 확대에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이용자 중심으로 충전시설을 확충해 거점별 접근성을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 미세먼지 저감사업과 태양광 에너지 확대 등 기존의 사업들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한 물순환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것 역시 수원을 새롭게 할 정책 중 하나다. 원천리천, 서호천, 수원천, 황구지천 등 수원시 4대 하천의 정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생환경을 모니터링해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저류조와 노면분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물순환 기법 적용을 확대해 물순환 시스템을 강화한다.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생태교통 문화의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자동차 없는 날을 운영하는 생태교통데이를 더 활발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생태교통이 인프라 뿐 아니라 인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내에 자전거 교육장을 확보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PM(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상도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지난 10월15일 정자3동에서 차없는거리 행사가 열린 가운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특히 수원특례시는 일상 속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수원 일월수목원과 내년 개원을 앞두고 있는 2곳의 수목원을 수원시의 대표적인 식물문화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수목원을 통해 학술과 연구가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참여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여해 1천개의 손바닥 정원을 만들어 긴밀한 녹지축을 형성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녹색 생활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하는 스마트도시

수원특례시는 선제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양해진 만큼 든든한 울타리를 쌓는 것이 목표다.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시민안전보험 등 지원분야를 다각화하고, 안전문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체험분야 등을 다듬는다.

안전을 위한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맘스테이션 50개소 설치 공약이다. 통학차량 대기공간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지와 공원 등에 설치를 추진해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체계를 구축해 삶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특별교통수단도 신규 확보 및 교체 투입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스마트한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경찰서의 통계를 활용해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 안전마을 또는 안심귀갓길 사업과 연계해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한 경관조명과 설치와 정비를 진행한 뒤 사업 전·후의 통계를 분석해 효과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도시안전통합센터를 방문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스마트 혁신기술로 도시관리를 고도화하는 '스마트 라이프' 사업도 추진한다. 신규 주거지역을 스마트 수원 혁신거점으로 삼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치안, 안전, 재해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도시 국제 인증과 국내 인증을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확인한다는 복안이다.

감염병이 다시 시민의 삶을 해치지 못하도록 집단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건강한 도시와 생활습관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가치를 담아 구석구석 살기 좋은 계획도시

수원특례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구상은 깨끗한 생활특례시의 구상과 맞닿아 있다. 미래도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줄기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이뤄질 경기 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는 경기도 및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분위기 조성이다. 화성시와의 상생발전과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종전부지에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지난 10월5일 수원특례시 비전선포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여기에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 수원영화문화관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해 수원화성 주변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 수립 및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사업도 활발해진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주택단지의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공공의 협조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등의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해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한다. 필요시 적절한 규제 완화와 공공지원 강화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수지구와 도시개발사업들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부,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 등에서도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추가 확보 노력을 기울인다.

소외지역 개발도 도모한다. 북수원 생활권의 거점공간 마련과 역세권 일원의 고밀·복합개발, 수인분당선 상부공원에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민이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들도 시행된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입지타당성 사전조사용역 등을 실시한다.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현 시설을 최적화하고 주민 편익시설 개선도 병행한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주차수급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주거밀집 지역에 약 1천면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원=뉴스핌]지난 9월5일 수원시가 주최한 '2022 지속가능 물순환 포럼'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도시 구조를 더 살기 좋게 바꾸고 후손이 살아갈 친환경 도시를 설계하는 도시계획 역시 전문가가 하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한민국 도시 혁신의 표준을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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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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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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