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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공교육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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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아"
"특정 사교육 업체가 혜택 누릴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교육에서 경쟁을 강화했다며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소가윤 기자 =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7 sona1@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을 역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 학생, 학교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과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일제고사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학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자 교과부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 충돌 의혹도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과거 이 후보자의 행보와 이 후보자가 주도한 교육정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철학의 부재 등 모든 면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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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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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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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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